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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10년, 이통사 얼마나 아꼈을까…"보조금↓ 요금할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07:0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DI 분석…이용자 혜택 2000억원↓, 불법보조금 따지면 '비슷' <br>번호이동 감소, 이유는?…①폰값↑②결합할인 ③장기혜택 <br>단통법 폐지 논의…"이미지 말고 데이터 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v98HWAV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8lbfYTN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용자 혜택 변화/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070019885ytol.jpg" data-org-width="520" dmcf-mid="PhktUswMB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070019885yt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이용자 혜택 변화/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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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QT26XYcVM" dmcf-ptype="general">'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 전후로 휴대폰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지원금 혜택은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크게 줄었지만, 못지않게 요금할인 액수가 늘어난 결과다. 또 과거 이통사들은 '번호이동'과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주로 보조금을 뿌렸지만, 단통법 이후로는 비교적 다양한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진단이다.</p>
          <p dmcf-pid="YcuLjKqy9x" dmcf-ptype="general">1일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09년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은 보조금은 총 5조6000억원 규모였다. 공시지원금(1조9000억원)과 추가지원금(3조7000억원)을 합친 것으로, 그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자료를 토대로 추산했다.</p>
          <p dmcf-pid="GeG8MtZw2Q" dmcf-ptype="general">2014년 10월 단통법 제정 이후로는 휴대폰 가입자들이 받는 혜택의 항목이 달라졌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25%를 할인받는 제도가 신설돼, 가입자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17~2023년 이통사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한 해 평균 가입자가 받은 혜택은 5조4000억원이었다. 공시지원금 1조7000억원, 추가지원금 3000억원, 요금할인 3조4000억원 등이다.</p>
          <div dmcf-pid="HL1MiU3IKP" dmcf-ptype="general">
           단통법 전후로 이용자 혜택이 20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KISDI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는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덜해 이용자 후생이 나빠졌다는 게 최근 단통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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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번호이동 감소? 단통법 외 이유도 많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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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꼽히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감소 외 "다른 변수의 영향일 수 있다"고 봤다. △단말기 가격 상승은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키고 △결합상품은 위약금 구조 및 가격 비교의 복잡성으로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며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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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iZQd0ts26"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공급가는 약 84만원으로 전 세계 평균(49만원)보다 높아, 국내 이용자들이 고가 단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또 '한국미디어패널 조사'에 따르면 결합상품 가입률이 2014년 40.2%에서 지난해 78.8%로 늘었다. 아울러 이통3사는 2년 이상 가입자를 장기가입자로 분류해 데이터 쿠폰 지급, 멤버십 포인트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한다.</p>
          <p dmcf-pid="Z7ktUswMV8"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KISDI는 단통법의 순기능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번호이동·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됐다면, 단통법 시행 이후로는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된 게 대표적이다. 가입 형태 등에 따른 이용자 차별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h4wIMP3B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070021163snzw.jpg" data-org-width="1024" dmcf-mid="Q7v98HWAK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1/moneytoday/20241001070021163snz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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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19subSCn9f"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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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이용자 차별 완화, 알뜰폰 성장에도…"단통법 폐지, 원칙"</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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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연간 번호이동 건수가 1000만건을 넘어섰던 2012년의 경우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사이의 보조금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그해 하반기 SK텔레콤은 신규(번호이동 포함) 가입자 절반(49.1%)에게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 78.2%에게는 20만원 이하를 지급했다. 특히 9월엔 SK텔레콤의 번호이동 시 평균 보조금이 57만3127원으로 기기변경 보조금(23만9196원)의 2.4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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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0NXFDc6BV"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단통법 제정 전에는 같은 휴대폰이라도 판매점, 낮과 밤 등 구입시간에 따라 20만~7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만연했다"며 "한 이통사 대리점이 백만 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자 새벽 3시에 400m 줄을 서는 '대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FGelWoiBq2" dmcf-ptype="general">알뜰폰(MVNO) 활성화도 단통법의 효과 중 하나로 꼽았다. MNO(이통3사) 1위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p 증가했다.</p>
          <p dmcf-pid="3brpqhOJK9"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보고서는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인규 부연구위원은 "주무부처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통사 간 경쟁제한과 이용자 후생 악화 등 단통법에 씌워진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국회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0iZQd0tsVK" dmcf-ptype="general">변휘 기자 hynews@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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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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