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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가 전기 과소비?"‥전기 요금제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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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sR4r6f5nm"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zWNJTndzR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pIE3wkPRw" dmcf-ptype="general">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가 천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p>
          <p dmcf-pid="BM0XQ5HEeD"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40%가 최고구간에 속한 건데,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dmcf-pid="b5DaXjg2RE"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입니다.</p>
          <p dmcf-pid="KAfqNbzTMk"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9nq3JpFOdc" dmcf-ptype="general">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세대는 1천22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p>
          <p dmcf-pid="2WNJTndzMA" dmcf-ptype="general">지난해 844만 가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21% 급증했습니다. </p>
          <p dmcf-pid="VhiQIMP3Rj" dmcf-ptype="general">올여름이 유난히 덥고 길었던 영향입니다.</p>
          <p dmcf-pid="fE6Kc2bYJN" dmcf-ptype="general">문제는 전체 2천521만 가구 중 40%가 최고 누진 구간에 속했다는 겁니다.</p>
          <p dmcf-pid="4QFG6XYcJa" dmcf-ptype="general">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의 경우 300kWh 이하는 1단계, 300kWh 초과 450kWh 이하는 2단계, 450kWh 초과는 3단계로 나눠, 3단계로 갈수록 요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8eU5MtZwng"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용 전력에 누진제를 시행 중이지만, 냉방 수요 증가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과소비 문턱'으로 여겼던 기준을 넘기는 사례가 흔해진 겁니다.</p>
          <p dmcf-pid="661W4Gyjno"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정이 '전기 과소비자'로 규정돼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Pobpnu0CiL"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장려하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전기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p>
          <p dmcf-pid="Q85yfYTNLn" dmcf-ptype="general">[장철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가게들이 지나치게 높은 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최근에 기후 위기나 가구들의 생활환경, 생활패턴의 변화를 오히려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필요하고…"</p>
          <p dmcf-pid="xPtY8HWAei" dmcf-ptype="general">이런 지적에 대해 한전은 "폭염 탓에 전기 요금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주택용 판매 단가는 여전히 원가 미만"이라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y85yfYTNRJ" dmcf-ptype="general">또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WQFG6XYcdd"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윤수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Yc4BjKqyd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GeU5MtZwMR"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HLB0iU3In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1825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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