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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소시효'까지 끌다가‥'24번째' 거부권 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1 0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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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OSs4GyjiL"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Z269hexpJn"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5269hexpJi"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정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p>
          <p dmcf-pid="1gcopmDxeJ"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tNEauOrRed"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입니다.</p>
          <p dmcf-pid="FRnMXjg2Me"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3yXTe31miR"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0BVqsQ8tMM"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는 위헌성과 인권침해 우려 등이 제기돼 폐기된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하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ppq0kVKGLx" dmcf-ptype="general">[한덕수/국무총리]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p>
          <p dmcf-pid="UJgd1kj4JQ"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아직 시간이 있다며" 법적 시한인 오는 4일 안에 재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u0z3c2bYMP"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 선거법 공소시효에 맞춰 곧바로 재표결을 하려는 야당의 시간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p>
          <p dmcf-pid="7z97r6f5e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에선 야당의 특검 공세는 정쟁을 위한 것 뿐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이 큽니다. </p>
          <p dmcf-pid="zjDN7ImeR8"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kmcBlIiL4" dmcf-ptype="general">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여당 내 단일대오가 유지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p>
          <p dmcf-pid="B37FA9BWRf" dmcf-ptype="general">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면서도, "여당 내 균열 조짐이 보이니 야당이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고 자조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p>
          <p dmcf-pid="brCw2ySgiV" dmcf-ptype="general">이미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쓴 대통령으로 기록된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이 24번째가 됩니다. </p>
          <p dmcf-pid="KCTI6XYce2"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승은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9lWhQ5HEJ9"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2RnMXjg2RK" dmcf-ptype="general">구승은 기자(gugiza@mbc.co.kr)</p>
          <p dmcf-pid="VnNiFDc6db"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1803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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