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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재가 남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2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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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mksVNo9FD" dmcf-ptype="general"> [뉴스리뷰]</p>
          <p dmcf-pid="7sEOfjg2UE"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zp1UkHWAuk" dmcf-ptype="general">정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qUtuEXYc7c" dmcf-ptype="general">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4일인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입니다.</p>
          <p dmcf-pid="BuF7DZGk3A" dmcf-ptype="general">조한대 기자입니다.</p>
          <p dmcf-pid="bHTXnhOJ3j"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KXyZLlIiUN"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9z0qr1XDza"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입법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습니다.</p>
          <p dmcf-pid="2qpBmtZw3g" dmcf-ptype="general">&lt;한덕수 / 국무총리&gt;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VBUbsF5r3o"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다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fuF7DZGk7L" dmcf-ptype="general">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그 중 2명을 추리도록 돼 있습니다.</p>
          <p dmcf-pid="473zw5HE0n" dmcf-ptype="general">이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p>
          <p dmcf-pid="8z0qr1XDzi"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사실상 박탈된다는 지적입니다.</p>
          <p dmcf-pid="6gJapMP30J" dmcf-ptype="general">&lt;한덕수 / 국무총리&gt;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PaiNURQ07d" dmcf-ptype="general">또한 정부는 '쌍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QNnjuexpFe" dmcf-ptype="general">이번에 처음 처리된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p>
          <p dmcf-pid="xqpBmtZwFR" dmcf-ptype="general">앞서 김여사 특검법은 1차례, 해병 특검법은 2차례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지만, 야당은 이번에도 법안들이 국회로 오면 재표결을 벼르고 있습니다.</p>
          <p dmcf-pid="yDjwKoiBzM" dmcf-ptype="general">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금요일입니다. </p>
          <p dmcf-pid="Wfb4S7phFx"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
          <p dmcf-pid="Y4K8vzUluQ"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p>
          <p dmcf-pid="G896TquSpP"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HK79I0tsz6"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X9z2CpFOF8"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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