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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법카 수사’ 남았다…李 재판 늘어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20:15:0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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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시작합니다. 
          </div>
          <p dmcf-pid="6cOj8pFOZ0" dmcf-ptype="general">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p>
          <p dmcf-pid="P6J4thOJH3" dmcf-ptype="general">Q1.공 기자, 오늘까지 이 대표 결심공판이 두 개나 끝났는데, 사법리스크가 오히려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면서요? </p>
          <p dmcf-pid="QPi8FlIiGF" dmcf-ptype="general">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가 막바지인데, 이 대표 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p>
          <p dmcf-pid="xT5Sa6f5Ht"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피의자 신분입니다. </p>
          <p dmcf-pid="yQn63SCnX1"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사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도청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등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p>
          <p dmcf-pid="WxLP0vhLY5" dmcf-ptype="general">김혜경 씨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p>
          <p dmcf-pid="YDhkQ7phZZ" dmcf-ptype="general">김 씨는 지난 5일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p>
          <p dmcf-pid="GwlExzUl5X" dmcf-ptype="general">Q2.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고 하는데, 왜 2개월 넘게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p>
          <p dmcf-pid="HrSDMquS5H" dmcf-ptype="general">검찰이 처음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건 7월 초입니다. </p>
          <p dmcf-pid="Xk6qWDc6ZG" dmcf-ptype="general">그러니까 두 달 넘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건데요. </p>
          <p dmcf-pid="ZEPBYwkPHY" dmcf-ptype="general">7월 소환통보 때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를 마치면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dmcf-pid="5DQbGrEQHW" dmcf-ptype="general">출석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검찰은 지난달 말 이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요. </p>
          <p dmcf-pid="1c8zyEA8Hy" dmcf-ptype="general">이 대표 측은, 한달 넘게 답변을 못보내는 이유로 국정감사와 재보궐 선거 준비 일정을 내세웠습니다. </p>
          <p dmcf-pid="tk6qWDc6YT" dmcf-ptype="general">결국 검찰은 추가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p>
          <p dmcf-pid="FEPBYwkPXv" dmcf-ptype="general">Q3.법인카드 사용 혐의로 기소되면, 재판이 또 늘어나는 건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이 여러 개잖아요. 정리해볼까요. </p>
          <p dmcf-pid="3YAdqHWAZ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표, 지금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p>
          <p dmcf-pid="0GcJBXYcYl" dmcf-ptype="general">여기에 법인카드 유용 즉,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재판 5개가 되고요. </p>
          <p dmcf-pid="pHkibZGk5h" dmcf-ptype="general">검찰은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을 성남FC 뇌물 혐의 재판과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요청 받아주면 이 대표, 총 6개의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p>
          <p dmcf-pid="UIJ4thOJGC" dmcf-ptype="general">Q4. 여러 개 재판을 받는데, 언제쯤 형이 확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p>
          <p dmcf-pid="uCi8FlIiYI" dmcf-ptype="general">네, 가장 빨리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p>
          <p dmcf-pid="7hn63SCn1O"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에 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하라고 권고를 했죠. </p>
          <p dmcf-pid="z3Oj8pFOXs" dmcf-ptype="general">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인데요.  </p>
          <p dmcf-pid="q0IA6U3IHm" dmcf-ptype="general">산술적으로 따지면 2심은 늦어도 내년 2월 전에, 대법원 최종 판단도 내년 5월까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p>
          <p dmcf-pid="BpCcPu0CYr" dmcf-ptype="general">Q5. 이 대표 사법리스크, 결국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p>
          <p dmcf-pid="bhn63SCnGw" dmcf-ptype="general">네, 결국 법원 판단이 다음 대선 출마 가능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p>
          <p dmcf-pid="KlLP0vhLXD"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다른 혐의는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p>
          <p dmcf-pid="9SoQpTloHE" dmcf-ptype="general">법인카드 유용이나, 위증교사 등 혐의가 벌금형으로 끝나면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요. </p>
          <p dmcf-pid="2BymdKqyHk" dmcf-ptype="general">형량은 가벼워도 사법 방해나 공금 유용 등에 유죄 판단이 나오면 대선 주자로 나서더라도 도덕성 논란에 계속 시달릴 수 있습니다. </p>
          <p dmcf-pid="VbWsJ9BWtc" dmcf-ptype="general">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p>
          <p dmcf-pid="fKYOi2bY1A" dmcf-ptype="general">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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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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