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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휴수당 부작용 많은 제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9:35: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문수장관 취임후 첫 간담회<br>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발판<br>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임금에<br>"최저임금 미적용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RgUySgR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yXpEexpd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mk/20240930180017439xghb.jpg" data-org-width="1000" dmcf-mid="xgH0kRQ0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mk/20240930180017439xgh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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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MiAqHWALY" dmcf-ptype="general">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주휴수당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GwIWJ9BWiW" dmcf-ptype="general">30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으로 주휴수당은 우리밖에 없다"면서 "편의점에서는 점주들이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직원을 15시간 미만 단시간으로 쓴다.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가령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하루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된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1953년에 도입됐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 환경이 개선된 만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p>
          <p dmcf-pid="HclHLf9Hdy"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금이 업종에 따라 20~25% 올라간다고 할 때, 주휴수당 제도를 바꾸면 5%는 인상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p>
          <p dmcf-pid="XNIWJ9BWeT" dmcf-ptype="general">다만 김 장관은 "주휴수당을 낮추자고 하면 노조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5년 동안 한 걸음도 못 갔는데 반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p>
          <p dmcf-pid="Z9eauWvanv"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반 가정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 임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5kSXo42XLS"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을 더 낮추면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는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는 (임금이) 100만원 이내인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여서 (불법체류자를)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대우 금지협약을 비준해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이 금지돼 있다. </p>
          <p dmcf-pid="1aOydKqyMl" dmcf-ptype="general">[이윤식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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