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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실 '고발사주 의혹' 파장, 야권 "더는 좌시할 수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2:04: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명예훼손죄 친고죄 전환 추진하기로... 이재명 제안에 조국도 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6QtmDxsv">
          <p dmcf-pid="BFjcfZGkIS" dmcf-ptype="general">[이승훈, 유성호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bTRdUhOJrl"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ohmynews/20240930115410519hufg.jpg" data-org-width="1802" dmcf-mid="73hSnB7v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ohmynews/20240930115410519huf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KyeJulIimh"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던 인사가 정권 비판 언론을 상대로 고발 사주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권 차원의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만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div>
          <p dmcf-pid="9Wdi7SCnIC"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2zrsMpFOOI" dmcf-ptype="general">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차원의 비판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겨냥해 "언론 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제안을 내놨다.</p>
          <p dmcf-pid="VqmORU3IOO"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fBsIeu0Cw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에 더하여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덧붙였다.</p>
          <div dmcf-pid="4Wdi7SCnIm" dmcf-ptype="general">
           <strong>민주당 "민원사주 이어 고발사주까지 횡행... 제도적 대책 필요"</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8YJnzvhLIr"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ohmynews/20240930115411041wpeb.jpg" data-org-width="2363" dmcf-mid="z4HZk6f5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ohmynews/20240930115411041wpe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6GiLqTloEw" dmcf-ptype="general">
           민주당도 화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민원사주에 이어 고발사주까지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을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iv>
          <p dmcf-pid="PfSToKqyID" dmcf-ptype="general">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예훼손죄가 제3자 고발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악용해서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왔다"라며 "더이상 이를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대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Q4vyg9BWEE" dmcf-ptype="general">앞서 인터넷 매체 &lt;서울의소리&gt;가 지난 27일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4월 3일 이뤄진 이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서울의소리 고발 건과 관련해 "국힘(국민의힘)에서 한 것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라며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p>
          <p dmcf-pid="xuDrQ31mDk" dmcf-ptype="general">김 전 행정관은 또 보수 성향의 특정 시민단체를 언급하면서 "또 여사(김건희 여사) 난리 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그런 나를 부수고 이렇게 밀어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에 대해 김 전 선임행정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적인 통화에서 넋두리를 하며 실제와 다른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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