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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마이데이터, 전송방법·전문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2:0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송대상 정보·정보전송자는 별도 고시 마련키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aM5wkPf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oQXEA8B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moneytoday/20240930120010034riec.jpg" data-org-width="300" dmcf-mid="HH5Seu0C9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moneytoday/20240930120010034riec.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NAdFswM2j" dmcf-ptype="general"><br>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0월21일까지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전송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p>
          <p dmcf-pid="1qbFk6f5KN" dmcf-ptype="general">고시 제정안에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에 맞춰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방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지정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록절차 등을 담았다.</p>
          <p dmcf-pid="tSTr45HEVa" dmcf-ptype="general">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개인정보, 전송받는 주체를 특정해 전송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전송자는 전송할 정보를 법령상 규정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할 의무가 생긴다.</p>
          <p dmcf-pid="FV47sexp2g" dmcf-ptype="general">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기준도 마련된다. 개인정보위는 △표준 전송절차·연계방식·전송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기능 구축 △시스템 운영과 보호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성 등 설비·기술 △보호정책 수립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손해배상을 위한 가입금액 10억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을 제정안에 명시했다.</p>
          <p dmcf-pid="3U7ZNVKG9o" dmcf-ptype="general">전문기관 지정절차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가 서류·현장·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사업자의 불필요한 비용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가 사업계획서 등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지정 절차도 운영한다.</p>
          <p dmcf-pid="0U7ZNVKG9L"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기준은 관계부처·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추후 별도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pZ1vd7phbn"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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