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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입법권력 남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9-30 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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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VCAsTlozA"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FfhcOySg7j" dmcf-ptype="general">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34lkIWva0N"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p>
          <p dmcf-pid="0n1SXpFO3a"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습니다. </p>
          <p dmcf-pid="pLtvZU3IUg"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p>
          <p dmcf-pid="UoFT5u0Cuo" dmcf-ptype="general">조한대 기자.</p>
          <p dmcf-pid="udXCYF5r7L"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7JZhG31mUn" dmcf-ptype="general">네,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건의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p>
          <p dmcf-pid="zi5lH0ts7i"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을 여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고, 같은 날 법안들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p>
          <p dmcf-pid="qVCAsTlo3J" dmcf-ptype="general">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돼 정치가 실종됐다"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BfhcOySgpd" dmcf-ptype="general">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b6vDhGyj0e" dmcf-ptype="general">특히 해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KPTwlHWAzR" dmcf-ptype="general">또한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담당자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9QyrSXYc3M" dmcf-ptype="general">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2HJfRgnb0x" dmcf-ptype="general">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VXi4eaLKpQ" dmcf-ptype="general">결국 민생을 살리기보단 지역에 혼란만 초래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p>
          <p dmcf-pid="fZn8dNo97P"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위헌적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40jRgDc6z6" dmcf-ptype="general">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p>
          <p dmcf-pid="8pAeawkPF8" dmcf-ptype="general">법적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p>
          <p dmcf-pid="6UcdNrEQp4"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재가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PEq5u2bY0f"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p>
          <p dmcf-pid="QDB17VKG3V" dmcf-ptype="general">#국무총리 #국무회의 #특검법 #거부권 #의결</p>
          <p dmcf-pid="xwbtzf9Hz2"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yKsawlIiF9"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W9ONrSCn7K"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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