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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용형 인턴도 성과급 줘야 하나?···"정규직과 비슷한 업무 했다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2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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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ur4QCsdBc" dmcf-ptype="general">◀앵커▶<br><span>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에 앞서 </span><span>인턴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span></p>
          <p dmcf-pid="qABCvVKG9A" dmcf-ptype="general">인턴과 정규직은 <span>임금이나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span></p>
          <p dmcf-pid="BWi07aLKBj"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p>
          <p dmcf-pid="brfyHQ8tqN" dmcf-ptype="general">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Ks8YZMP3ba" dmcf-ptype="general">조재한 기자입니다.</p>
          <p dmcf-pid="9MZNk31mKg" dmcf-ptype="general"><span>◀기자▶<br></span><span>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span><span>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330명은 </span><span>2개월에서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뒤 </span><span>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span></p>
          <p dmcf-pid="2i3Em7ph2o" dmcf-ptype="general">그런데 인턴 기간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
          <p dmcf-pid="V4yigXYcbL" dmcf-ptype="general">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p>
          <p dmcf-pid="fe1ADpFOVn"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은 <span>2015년부터 채용형 인턴을 최초 도입했는데, </span><span>이전 수습 직원 채용 때도 </span><span>성과급은 수습 기간을 제외했다며 </span><span>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span></p>
          <p dmcf-pid="4rfyHQ8tV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인턴 기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턴 때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8LpwOquSVJ" dmcf-ptype="general">비교 대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 이전에 뽑던 수습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며 성과급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6O6G5RQ0f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채용형 인턴을 거친 직원 330명에게 성과급 등 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dmcf-pid="PdtcwU3Ibe" dmcf-ptype="general">2022년에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280명이 성과급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입니다. </p>
          <p dmcf-pid="Q3k94mDx2R" dmcf-ptype="general">◀곽예람 변호사(인턴 측 소송대리인)▶<br><span>"이번 판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연수는 사실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인턴들에 대해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span></p>
          <p dmcf-pid="xwVTGP41VM" dmcf-ptype="general">채용형 인턴에 대한 잇단 차별 금지 판결로 <span>기간제와 수습, 인턴 등 점점 다양해지는 </span><span>고용 형태가 사용자 측의 비용 절감 수단만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span></p>
          <p dmcf-pid="yLpwOquS2x" dmcf-ptype="general">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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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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