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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비자 발급 또 거부당한 유승준 “선 넘어도 한참 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9 08:43: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A 총영사관 최근 비자 발급 거부<br>'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이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DGHtZw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UVogcNfU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ed/20240929084357841etev.jpg" data-org-width="647" dmcf-mid="fyJmslIi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9/ned/20240929084357841et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유승준 [유튜브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6ufgakj43j"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PsWzq2bYFN"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QOYqBVKG0a" dmcf-ptype="general">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p>
          <p dmcf-pid="xIGBbf9Hzg" dmcf-ptype="general">유승준 측은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z8NjDc6Fo" dmcf-ptype="general">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p>
          <p dmcf-pid="Wq6jAwkPpL"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p>
          <p dmcf-pid="Yq6jAwkP0n" dmcf-ptype="general">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GBPAcrEQF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bQckmDxpJ" dmcf-ptype="general">anju1015@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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