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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촬영물뿐만 아니라 허위영상물도 협박·강요하면 강력 처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8:12: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고 소지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VPXgnbUC">
          <p dmcf-pid="QEublMP3pI" dmcf-ptype="general">【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73487" data-type="photo" dmcf-pid="xQSYoU3I3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amp;nbsp;ⓒ서영교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abynews/20240927180609108wfhx.jpg" data-org-width="600" dmcf-mid="6inNBImeF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Babynews/20240927180609108wf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amp;nbsp;ⓒ서영교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yQSYoU3I3s" dmcf-ptype="general">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성폭력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dmcf-pid="WNfQZaLK0m"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자를 처벌(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하고, ▲가공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자도 처벌(사후 허위영상물 반포)하도록 정하고 있다.</p>
          <p dmcf-pid="Yo98GLJq3r" dmcf-ptype="general">그러나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경우 반포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로 반포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영상물은 텔레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p>
          <p dmcf-pid="GCnNBImeFw" dmcf-ptype="general">또한, 카메라(성폭법 제14조)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았다.</p>
          <p dmcf-pid="HA8M1jg27D" dmcf-ptype="general">이번에 본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영상물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가공하거나 반포할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자는 기존의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에 편집물·복제물을 포함시켜 허위영상물에 대한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도 신설했다. </p>
          <p dmcf-pid="XTNEVvhLpE" dmcf-ptype="general">서영교 의원은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이나마 다행이다. 향후 딥페이크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ZNfQZaLKFk" dmcf-ptype="general">【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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