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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가계부채 초비상이라며…국토부 어이없는 실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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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zE8lx6FUS"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FqD6SMP3Fl" dmcf-ptype="general">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높아진 대출금리에 수요자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죠.</p>
          <p dmcf-pid="3BwPvRQ0Uh"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와중에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빨리 갚아 부채를 줄이면 금리를 깎아주겠다던 조건을 정부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0IVGe5HEFC" dmcf-ptype="general">납득이 어려운 실수였다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p>
          <p dmcf-pid="pCfHd1XD7I" dmcf-ptype="general">정동진 기자, 디딤돌대출이면 국토교통부 소관이죠.</p>
          <p dmcf-pid="Uh4XJtZwzO" dmcf-ptype="general">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p>
          <p dmcf-pid="uWM3au0CFs"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7YR0N7ph7m" dmcf-ptype="general">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관련 규정을 소리소문 없이 변경했습니다.</p>
          <p dmcf-pid="zGepjzUlur" dmcf-ptype="general">디딤돌 대출원금의 40% 이상을 중도상환하면, 0.2% p의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던 조항인데요.</p>
          <p dmcf-pid="qiZk7rEQFw" dmcf-ptype="general">지난 9월 23일부터 이 우대금리 조항이 기존 차주들에게도 적용되도록 바꿨습니다.</p>
          <p dmcf-pid="Bn5EzmDxzD" dmcf-ptype="general">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차주들이 해당 우대금리 조항의 적용 대상인데, 당초 발표에선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는 기존 차주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p>
          <p dmcf-pid="bL1DqswM0E" dmcf-ptype="general">기존 규정대로라면, '내년' 7월 31일 전까지는 해당 우대금리 혜택을 아무도 못 받게 되는 셈이라 사실상 두 달 가까이 우대금리 조항은 유명무실했습니다.</p>
          <p dmcf-pid="Ka3mKCsdFk"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았다" 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9N0s9hOJ7c"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2jpO2lIi3A" dmcf-ptype="general">기존 차주 대상 대책에서 정작 기존 차주들이 빠진 셈인데, 너무 초보적인 실수인데요?</p>
          <p dmcf-pid="VWM3au0CFj"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fYR0N7ph0N" dmcf-ptype="general">그렇습니다.</p>
          <p dmcf-pid="4GepjzUlUa" dmcf-ptype="general">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지난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8FgbrVKG0g" dmcf-ptype="general">당시 국토부는 우대금리라는 당근을 제공해 조기 상환을 유도한 건데요.</p>
          <p dmcf-pid="63aKmf9HUo" dmcf-ptype="general">행정 실책으로 정책효과 시점이 두 달 가까이 늦춰진 것입니다.</p>
          <p dmcf-pid="P0N9s42XFL" dmcf-ptype="general">지난달에도 정책 모기지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p>
          <p dmcf-pid="Ql8ZiF5rFn" dmcf-ptype="general">정부 차원의 가계부채 조이기로 실수요자들이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미숙한 행정 처리는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p>
          <p dmcf-pid="xS65n31m0i" dmcf-ptype="general">SBS Biz 정동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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