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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이공계 보상 키워서 고령화, 의대쏠림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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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dt/20240927113112054imog.jpg" data-org-width="540" dmcf-mid="6rHnJtZw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dt/20240927113112054imo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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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3대 추진전략 및 9대 추진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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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dt/20240927113113274wcfy.jpg" data-org-width="540" dmcf-mid="Pb5Q6Wva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dt/20240927113113274wc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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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발전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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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장학금 대폭 확대와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보수를 높여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을 막고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정 및 구체적인 보수 책정을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공계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 특화 장학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유상임 장관을 대신해 브리핑에 참석한 이창윤 제1차관은 "3개 게임체인저 기술과 전략기술 분야는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향후 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한 만큼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지난 3월 공동 TF를 구성해 다양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꾸려진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3대 추진전략은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인재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 인재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밸류업 등이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선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이공계 학생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보급, 학생 맞춤형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영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선 과학영재학교·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단계별 과학영재 양성기관 간의 진학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재 진학·성장 이음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국가 장학금과 대통령 과학장학금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내년 신규 도입되는 국가대표연구소를 포함해 2027년까지 총 100개의 대학연구소를 선정하는 등 대학의 연구 기능 및 인프라도 확충해 갈 계획이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연구기관에는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를 20%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이를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선 현재 1496명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연수 지원을 2030년에는 약 4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 연구자의 전략적 유치 강화를 위해 검증된 우수 연구자에 대한 사이언스 카드 우대혜택 개선도 추진한다.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의 기업 수요를 반영한 고급·실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4대 과기원과 대학의 박사후연구원 채용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 검토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과 예비 창업자에게 맞춤형 창업 교육과 창업 사전 준비를 함께 지원해 창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합당한 보상 체계도 구축한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주식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보상 특례제도를 운영 및 확산한다. 또한 신진연구자의 초기 인프라 구축과 연구비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상위 30% 우수 연구자에 대해 후속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은퇴과학기술자 지원을 위해 대학은 대학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출연연은 현재 운영 중인 우수 연구원 제도와 정년 후 재고용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대국민 과학기술인재 밸류업'을 위해선 국내 산·학·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인재 DB 구축, 자율적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자부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계, 국민, 언론이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년 한국사이언스미디어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나온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으뜸적금 우대금리 중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제회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되면서 공제회에서 한시적으로 우대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상품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수체계 문제는 복잡하다"며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다면 임금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춰나가고,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직업 선택을 특정해서 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학 계열에 진학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중요한데, 적어도 이공계에 관심이 있고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국가가 이들을 좋은 인재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영재고 및 과학고 추가 설립 요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다만 적정 규모를 산출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다. 이는 교육부 등과 같이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등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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