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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현장 간 이동’ 쉬워진다… 정부, ‘공사비 안정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1:2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내수 대책 꾸러미 준비 ‘인건비’ 개선 일환…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 논의 “공사 일시중단 조건 아니라도, ‘지사 간 이동’ 쉽게” 골재 공급 개선안도 논의… 시멘트 수입 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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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사 간 이동(동일 사업주 현장으로 이동)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건설 현장의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달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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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성동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따가운 뙤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chosunbiz/20240927111128164rzzr.jpg" data-org-width="4576" dmcf-mid="FPDsvRQ0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chosunbiz/20240927111128164rz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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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따가운 뙤약볕 아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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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직적인 건설업계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 문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건설업 공사 현장에는 내국인보다 외국인 인력이 월등히 많다. 건설업·제조업·농축산업 등의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당초 허가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일 사업주(업체) 내 현장 간 이동도 당초엔 제한돼 있었다. 외국인 인력 활용이 과도하게 경직적이라는 업계 불만에 재작년 말 정부가 ‘공사 현장이 (발주사의 예산 부족, 날씨, 노조 문제 등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 동일 사업주의 다른 공사 현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불만이었다. 예를 들어 건설업 현장의 외국인들은 ‘철근팀’, ‘타설팀’, ‘형틀팀’ 등 공정별로 움직인다. 작업 순서상 철근 배근 작업이 끝나야 콘크리트를 붓는 타설 작업을 할 수 있어 철근팀 근로자가 일할 땐 타설팀 근로자가 쉬는 구조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인 A 현장과 철근 작업 중인 B 현장이 있다면, A 현장에서 쉬고 있는 철근팀 노동자를 B 현장 철근 작업에 투입시키는 등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업계의 건의다.
 이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인력 이동이 ‘기존 공사 현장의 일시 중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과 더불어 인건비·자재비 등 건설 원가가 급등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2020년=100)로 집계돼, 올 2월 이후 6개월 연속 130을 상회했다. 지난 2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154.81)로 솟아오른 것보단 안정화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2.18%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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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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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문제 외에도 골재 공급 등 자재비 개선 방안 등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자체 논의 중인 사상 첫 ‘중국산 시멘트 수입’도 정부 차원에서 그 효과나 영향 등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값싼 중국산 시멘트의 국내 시장 장악으로 중국 의존도가 커지면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정부가 신중하게 이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편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 안건에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 여건 점검 및 대응 방향’ 등 안건들이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데 따른 ‘꾸러미’ 대책들이다. 정부는 같은 날 4분기 종합 내수 활성화 방안도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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