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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삼성, 엘리엇에 267억 안 줘도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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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bbMI6f5FE">
          <p dmcf-pid="VffivRQ0pk" dmcf-ptype="general">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mmYfvhL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chosunbiz/20240927110111518jnbd.jpg" data-org-width="640" dmcf-mid="90BxO8VZ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chosunbiz/20240927110111518jn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과 엘리엇.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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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IIX6Wva7A"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원대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p>
          <p dmcf-pid="8ttKjzUl0j" dmcf-ptype="general">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주식 매수 가격 조정 신청을 냈다가 이듬해 삼성물산과 합의에 도달해 이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p>
          <p dmcf-pid="6bbMI6f5FN" dmcf-ptype="general">삼성물산은 이에 대한 대가로 엘리엇에 세금을 제외한 약 659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과정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p>
          <p dmcf-pid="PYYUiF5rza" dmcf-ptype="general">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출된 서면에는 “청구인(엘리엇)은 최근 삼성물산에서 원천징수세와 기타 세금을 공제한 659억263만4943원의 추가 지급금을 수령했고, 이 금액은 2022년 5월 12일 지급됐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p>
          <p dmcf-pid="Qyy0d1XD0g" dmcf-ptype="general">그러나 엘리엇은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 이자가 더 있다며 267억2200여만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내야 할 지연 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xXXzopFOuo"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앨리엇이)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ywwy2lIi0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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