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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깎아주면서 '낙관'?‥경제정책 '경고등'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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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jhNjpFOip"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QwWDwB7vM0"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xiwJiZGkR3" dmcf-ptype="general">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p>
          <p dmcf-pid="y1K51LJqMF" dmcf-ptype="general">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줄줄이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WDyEDquSLt" dmcf-ptype="general">그런데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고도 경기 탓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p>
          <p dmcf-pid="YKebKmDxi1"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입니다.</p>
          <p dmcf-pid="GaIga31mJ5"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HDyEDquSMZ" dmcf-ptype="general">지난해, 여러 지자체에서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짓는 중장기 사업을 미뤄야 했습니다.</p>
          <p dmcf-pid="X2J92OrRJX" dmcf-ptype="general">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의 여파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p>
          <p dmcf-pid="ZXqHXJRuLH" dmcf-ptype="general">노인 일자리나 보육료 지원 같은 핵심 사업을 지키느라 나머지 사업 예산을 줄줄이 축소한 겁니다.</p>
          <p dmcf-pid="5iwJiZGkMG" dmcf-ptype="general">문제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p>
          <p dmcf-pid="1wi2VImenY" dmcf-ptype="general">이미 지자체들마다 어떤 사업예산부터 줄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tkebKmDxJW" dmcf-ptype="general">[OO도청 예산담당자 (음성변조)] "저희가 (지난해) 전체적으로 (사업) 445건에 1천220억 원을 줄였고, (올해도 교부금을 줄인다면) 저희 또 이만큼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되죠."</p>
          <p dmcf-pid="FrnVfCsdey" dmcf-ptype="general">예상치 못한 세수 부족 사태는, 필요할 때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킵니다.</p>
          <p dmcf-pid="3XOogF5riT" dmcf-ptype="general">정부는 여유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거나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쓸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p>
          <p dmcf-pid="01hNjpFOev" dmcf-ptype="general">[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p>
          <p dmcf-pid="pScMRYTNnS"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에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세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비판합니다.</p>
          <p dmcf-pid="UHsLotZwnl"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산한 국세 수입은 382조 원입니다.</p>
          <p dmcf-pid="u6uWYRQ0Rh" dmcf-ptype="general">이번에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337조 원보다 45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7GmnL1XDdC" dmcf-ptype="general">MBC뉴스 박윤수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zeK51LJqeI"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eK51LJqRO" dmcf-ptype="general">박윤수 기자(yoon@mbc.co.kr)</p>
          <p dmcf-pid="BmLf4hOJn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0834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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