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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하·이양수 발의 ‘한류산업진흥법’·‘수산직불제법’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7 0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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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ado/20240927000631333rtdg.jpg" data-org-width="200" dmcf-mid="K5R7BWva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7/kado/20240927000631333rtdg.jpg" width="2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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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도출신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 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제정안이다.<br><br> 법안에는 한류, 한류 산업, 한류 연관 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담고 있다.<br><br> 이번 법안 통과로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br><br> 현행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동해·속초 등을 비롯한 10개 시·도 72개 ‘동’지역은 어항의 배후에 있음에도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세훈</p>
           <p>#수산직불제법 #이양수 #한류산업진흥법 #박정하 #국민의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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