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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K-전파기업 육성 펀드 조성 추진…고효율 통신 기지국엔 인센티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7:30: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2024~2028년까지 적용<br>펀드 재원은 전파사용료 활용…산업 진흥 위한 진흥법 제정<br>전파활용 공익서비스 발굴도…정부, 내달 최종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Bf02bY9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0qX7ph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25.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wsis/20240925173054847uovd.jpg" data-org-width="719" dmcf-mid="Q0mlACsd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wsis/20240925173054847uo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25.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WeZ0TF5rK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국내 전파기업(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내 유망 전파 기업의 제품 개발과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p>
          <p dmcf-pid="YJ1UW0tsVi" dmcf-ptype="general">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해 10대 전파한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파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법을 분법, 진흥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p>
          <p dmcf-pid="G4vHsYTNKJ" dmcf-ptype="general">또 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전파를 활용한 공익서비스 발굴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p>
          <p dmcf-pid="H1aEdcNfbd"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실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p>
          <p dmcf-pid="XC6eKMP3K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p>
          <p dmcf-pid="ZhPd9RQ0VR" dmcf-ptype="general">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p>
          <h3 dmcf-pid="5UEOgmDxVM" dmcf-ptype="h3"> K-스펙트럼 펀드 조성…재원은 '전파사용료' 활용</h3>
          <div dmcf-pid="11aEdcNfqx"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우선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일환으로 K-전파기업 육성을 위한 전파기업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K-스펙트럼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div>
          <p dmcf-pid="tbOvklIi9Q" dmcf-ptype="general">위성통신, 모빌리티, 무선충전 등 유망분야의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개발 촉진 등 전파기업 창업 및 규모 확대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펀드 재원은 25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 일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p>
          <p dmcf-pid="FMHFS1XDfP" dmcf-ptype="general">전파사용료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사 등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전파이용 공익사무 예산에 전파사용료가 일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과의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p>
          <p dmcf-pid="31aEdcNfK6" dmcf-ptype="general">또 전파분야 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을 확대(25명→35명)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에 나선다. </p>
          <p dmcf-pid="0FjwiEA8K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역 전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K-전파산업진흥벨트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권역별 전파산업 활성화 전략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조직을 가진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권역별 학계·유관기관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p>
          <h3 dmcf-pid="p3ArnDc6f4" dmcf-ptype="h3"> 전파산업 '진흥' 위한 법 제정…고효율 통신 기지국 '인센티브'</h3>
          <div dmcf-pid="UuDIaswM9f" dmcf-ptype="general">
            전파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생 전파법을 분법해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신설하는 것. 
          </div>
          <p dmcf-pid="uaUb5quSKV" dmcf-ptype="general">현행 전파법은 전파진흥계획의 수립·시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재정지원이나 기업지원, 실태조사 등의 구체적 방안의 법적 근거가 없다. 이뿐 아니라 전파산업의 정의조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p>
          <p dmcf-pid="7Az2FKqyb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산업진흥법제의 법체계를 고려해 총칙과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 및 육성, 산업지원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p>
          <p dmcf-pid="zTRL4ie729" dmcf-ptype="general">통신사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무선국 사전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허가·신고를 받은 무선국은 표본 10%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최대 45일이 소요되는 데다 사업자 입회 등 행정적 절차가 동반된다. </p>
          <p dmcf-pid="qFjwiEA89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관리 역량이 확인된 시설자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사 없이 무선국 구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p>
          <p dmcf-pid="Bw96u42X2b" dmcf-ptype="general">이밖에 이동통신 기지국의 탄소저감 촉진을 위해 기지국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1~5등급 등 등급제를 도입하고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동통신 기지국당 사용수준도 평가한다. </p>
          <p dmcf-pid="br2P78VZqB" dmcf-ptype="general">에너지효율 고등급 이동통신 기지국을 대상으로는 전파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p>
          <h3 dmcf-pid="KC6eKMP3Vq" dmcf-ptype="h3"> 전파 핵심 기술 R&amp;D 강화…GPS 혼신·EMP 공격 적극 대응</h3>
          <div dmcf-pid="9O4MBQ8tBz"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무선시장 선점을 위한 전파 핵심역량 확충을 위해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amp;D) 과제를 추진한다. 10대 중점기술은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위성 사물인터넷(IoT) ▲자기장통신 ▲매질한계극복통신 ▲극고주파 통신·센싱 ▲무선전력전송 ▲전파전력 저감 ▲이음5G ▲전파헬스케어다. 
          </div>
          <p dmcf-pid="2SxiVdMUf7" dmcf-ptype="general">미래 디지털 사회 구현과 당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전파활용 공익서비스 발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GPS 교란 오작동 대응 등 사회안전 ▲청각 약자 난청 해소 등 약자 보호 ▲층간 소음무선 점검 등 사회통합 ▲산모·태아 건강 모니터링 등 인구변화 ▲ 호우경보 등 기후대응 분야를 선정했다. </p>
          <p dmcf-pid="VeZ0TF5rbu" dmcf-ptype="general">GPS 전파혼신 최소화의 경우 전파혼신 감시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신유형 GPS 위협에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GPS 전파혼신 경보 발령 시점을 ‘심각’에서 ‘경계’로 계정할 방침이다. </p>
          <p dmcf-pid="fpksorEQqU" dmcf-ptype="general">또 해수부를 통해 GPS 혼신에도 측위가 가능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시범 운영하고 2027년에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기기무력화탄(EMP)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역량 확보도 이번 계획에 포함했다. </p>
          <p dmcf-pid="4UEOgmDxKp" dmcf-ptype="general">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후복원 기반의 대응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EMP 공격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장비·데이터의 지역분산 이중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피해예방·복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p>
          <p dmcf-pid="8gpBZzUlf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p>
          <p dmcf-pid="6xGtl5HE9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국정원-과기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TF 가동 이장우 "충청권 배려 필요한 시기"…與 지도부 "지역 현안·예산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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