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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국민연금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 필요‥'보험료 역전' 4개 연령은 보완 예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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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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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BqmwwkP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imbc/20240925142213074inwv.jpg" data-org-width="1280" dmcf-mid="HmqmwwkPe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imbc/20240925142213074inw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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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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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CI8ff9HdB"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인상할 경우 경계 구간의 연령층에서 한 살 차이로 인해 많게는 150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보완에 나섰습니다.</p>
          <p dmcf-pid="1fVlCCsddq"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제도 설계 과정에 불가피하게 4개 연령에서 보험료 역전이 발생됐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보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tfVlCCsdLz"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다만 "세대별 차등화는 보험료 부담과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며 "자녀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세대 간 차등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FNaU00tsJ7"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20대와 30대, 40대 등 세대를 나눠 나이가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느리게 오르는 연금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p>
          <p dmcf-pid="3Aj7UU3ILu" dmcf-ptype="general">그러나 75년생과 85년생 등 경계 구간에 있는 가입자는 한 살 차이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0deZHHWAdU"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또 물가상승률 등 경제 지표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수급액이 조정되더라도 하한선을 둬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pYWdRRQ0ip" dmcf-ptype="general">송서영 기자(shu@mbc.co.kr)</p>
          <p dmcf-pid="UKbOmmDxi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15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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