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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최대 징역 3년'…법사위 통과(상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1:28: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사위 전체회의, 개정안 의결…26일 본회의 처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omAmDxj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iDaDc6N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Edaily/20240925111716862awug.jpg" data-org-width="658" dmcf-mid="2kJEgEA8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Edaily/20240925111716862awug.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nAhwhOJg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div>
          <p dmcf-pid="8svFGF5rog"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p>
          <p dmcf-pid="6EIXvXYcko"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p>
          <p dmcf-pid="PdaOkOrRcL"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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