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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둘째 낳기만 하면 키워드립니다”…‘파격’ 지원 늘리는 지자체 [1+1=0.6명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06:1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대 5천만원’ 현금 지원 정책, 긍정적인 효과<br>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자녀 지원 팔 걷은 상황<br>“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집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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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NewFTlo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ukinews/20240925060128651sxof.png" data-org-width="680" dmcf-mid="Yx38Dndz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kukinews/20240925060128651sxo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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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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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아이 한 명이 아쉬운 시대다. 심각한 저출생, 청년 유출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모시기 위해 ‘유자녀 가정 지원’에 힘쓰는 모습이다.<br><br>2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가 ‘유자녀 가정 지원’으로 가장 많이 내놓는 카드는 ‘현금 지원’이다. 임신·출산 적령기의 청년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인 탓이다.<br><br>쿠키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일부터 9월1일까지 전국 거주 만 18~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인식’을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19％p)한 결과, 한국 저출생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20.9%)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strong>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16.9%) </strong>‘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15.9%)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 변화’(10.6%)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8.7%) ‘개인주의 심화로 인한 가족 공동체 개념약화’(8.4%)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7.7%) 등 순이다.<br><br>각 지자체는 출산에 따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제주는 최근 저출생 문제에, 제주로의 인구 유입까지 줄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자 첫 아이 출산에 따른 지원금(6개월 이상 제주 거주 대상)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둘째 출산 지원금은 1000만원이다.<br><br>경기 고양시는 넷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엔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br><br>지난 7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보면 지자체 출산지원금 평균값은 2010년 이전까지 약 70만원 선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140만원으로 상승한 이후 계속 늘어 2021년 기준 391만3000원까지 올랐다. 이 연구는 지난 2009~2021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다.<br><br>실제 현금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내기도 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됐던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육아수당을 확대 지급한 지 1년여 만에 출생아 수가 2배 늘었다. 강진군은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아이당 월 60만원씩 최대 50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강진군에 거주할 경우 만 7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br><br>강진군 관계자는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 비율이 75%, 전입자 비율이 25% 수준이었다.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관내 거주자 출산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이라며 “대상자 중 절반가량인 49.5%는 둘째 이상 출생자”라고 밝혔다.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선 “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월 약 80만원에 대한 80%를 지원해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서울시도 다자녀 지원에 팔을 걷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광역지자체 중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가장 낮다. 시는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 기준 없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br><br>서울시는 또 일·가정 양립 환경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만 초점을 맞춘 현금성 복지에서 나아가 실제 육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육, 주거 등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서울형 키즈카페는 130곳으로 확대했다.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지난 6월 시범 운영 2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1000명을 넘어섰다. 맞벌이로 초등학생의 틈새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비스다.<br><br>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br></span>
           <br>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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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80억원씩 손해인데…” 첫발도 못뗀 국회 연금개혁 논의 추석 버텼지만…“겨울 의료시스템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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