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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한다…"주식시장 밸류업 위한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8:55: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입장문<br>"금투세 제도 자체엔 이견 없어"<br>"주식시장 활성화 신속히 추진하기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yn3AaVjl">
          <p dmcf-pid="5mfWJ1XDo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끝장토론’을 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tkbOrR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금투세 유예팀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daily/20240924181736474cxab.jpg" data-org-width="670" dmcf-mid="XA8GnF5r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daily/20240924181736474cx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금투세 유예팀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8yn3AaVkI" dmcf-ptype="general">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을 마친 후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디베이트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iv>
          <p dmcf-pid="FoprVlIic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책위는 기왕에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률안으로 성안하여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3lx5aU3Igs" dmcf-ptype="general">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p>
          <p dmcf-pid="0OVyd5HEAm" dmcf-ptype="general">정책위는 이날 처음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서 “당의 정책적 이견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첫 공개토론이었다”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의의를 밝혔다.</p>
          <p dmcf-pid="prKSMHWAk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당내 이견이 있는 정책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대상으로 당장 3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가 꼽혀 이목이 집중됐다.</p>
          <p dmcf-pid="UXipEbzTNw" dmcf-ptype="general">정책위는 이날 토론을 통해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유예팀과 시행팀)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큰 여파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로 갈린다”고 간략히 요약했다.</p>
          <p dmcf-pid="uC4YitZwc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p>
          <p dmcf-pid="7Faqsf9HjE"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책위는 “한국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p>
          <p dmcf-pid="zOVyd5HEAk" dmcf-ptype="general">이수빈 (suvi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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