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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여의도 규모 친일파 땅 팔아 독립 유공자 돕겠다더니...겨우 2필지 매각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8:55: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캠코, 2년 전 "개발 가치 높은 140필지 선별"<br>수백억 가치 친일 귀속재산 중 2년간 5.6억 매각  <br>이제 와 "임야 등 매각 용이성 떨어져" 말 바꿔<br>공개 입찰 소극적...담당 직원도 1명 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lBPWva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1xgpFO5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가 2013년 6월 1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kooki/20240924183036269mbey.jpg" data-org-width="590" dmcf-mid="yEI74vhL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kooki/20240924183036269mb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가 2013년 6월 1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HTFRNu0CXb" dmcf-ptype="general">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2년 3월 국가로 귀속된 친일 귀속재산 중 활용도가 높은 140필지를 매각해 독립 유공자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동안 매각된 토지는 2필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진한 매각 결과에 서울 여의도 면적에 상당하는 수백억 원 가치의 친일 귀속재산이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p>
          <p dmcf-pid="XhZPL31mYB" dmcf-ptype="general">2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선별 매각을 추진했으나 아직 매각하지 못한 138개 필지의 공시 가액은 약 195억8,700만 원에 달한다. 2009~2010년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수탁받았을 당시 공시 가액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시세는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적은 312만 ㎡로 여의도(290만 ㎡)보다 넓다. </p>
          <p dmcf-pid="Zl5Qo0tsHq" dmcf-ptype="general"><strong>일제에 부역한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민의 재산으로 되돌려놓는다는 취지에서 2005년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이 제정된 후 국가보훈처는 친일 재산 876만 ㎡를 국가에 귀속</strong>했으며, 캠코를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strong>매각 금액은 독립 유공자 유족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액 납입</strong>하고 있다. </p>
          <p dmcf-pid="5bxOYJRuYz" dmcf-ptype="general">하지만 환수 재산 중 상당수가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문화재 보존지역 등에 위치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캠코는 2022년 재산의 입지 조건, 개발 가치 등을 고려해 활용도가 높은 재산 140필지를 선별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도 소재 재산이 각각 78필지, 40필지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답 등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도 다수 포함됐다. 고흠겸(6필지), 고희경(21필지), 김종흡(11필지), 김춘희(14필지), 이해승(1필지), 민영휘(2필지), 홍승목(5필지) 등 악명 높은 친일파들이 소유했던 토지다.</p>
          <p dmcf-pid="1KMIGie7X7" dmcf-ptype="general">하지만 캠코는 이 중 2023년과 올해 각각 3억9,450만 원, 1억7,153만 원에 2필지를 매각한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2022년 이전에 이미 활용도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위주로 매각이 다수 진행됐다"면서 "잔여 보유 재산 중 다수가 임야 등 매각 용이성이 떨어지는 재산 및 분묘 소재 등이었다"고 해명했다. 불과 2년 전 '개발 가치가 높은 토지'라고 설명했던 것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p>
          <p dmcf-pid="t9RCHndzGu"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캠코가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캠코는 국회에 "공개입찰을 활성화하고 재산 소재 지자체와 협의해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친일 귀속재산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은 10필지에 그쳤으며, 토지 매각을 위해 지자체에 발송한 별도의 공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캠코 내 친일 귀속재산 매각을 담당하는 직원도 1명에 불과하다. </p>
          <p dmcf-pid="FS1xgpFOXU"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친일 귀속재산 매각 업무를 위탁받은 캠코의 매각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매각 부진으로 인해 독립 유공자 지원사업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3vtMaU3IYp" dmcf-ptype="general">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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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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