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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밸류업이 우선"vs"금투세 도입이 선진화"…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7:50: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의원총회 유예와 시행으로 맞붙은 의원들 140분간 논쟁 유예측 "담세 체력 없어" 시행측 "도입시 체력 강해질 것" 의총 통해 추가 논의 후 당 입장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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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뒤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를 놓고 정면 돌파를 택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당내서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24일 의원들을 주자로 내세워 공개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의원들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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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daily/20240924171901888uhuv.jpg" data-org-width="670" dmcf-mid="tMBsUEA8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daily/20240924171901888uhu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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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의총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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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관련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의총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분출시키기 위해 ‘디베이트’, 즉 시간과 순서가 정해진 토론 형식으로 열렸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이름의 정책의총에는 시행팀과 유예팀이 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이중 3인이 토론자로 나섰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이뤄졌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한 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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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토론회 시행에 앞서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민주당 토론회장에 방청을 요구했다가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당 관계자는 이 토론회가 의원들만 참여 가능한 의원총회라며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 회원들은 “언론에 공개 토론회 한다고 다 공지해놓고 국민을 왜 쫓아내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들 회원들은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이 빠진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폐지측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유예 측 “주식시장 밸류업이 먼저”
 금투세 도입 유예 측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 금투세 담세 체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과세 체계 정비가 아닌 주식시장 밸류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부양이 필요하다”며 폐지가 아닌 유예 입장임을 명확히 했다.
 유예팀은 먼저 지난 2022년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할 당시, 증시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유예 당시보다 증시상황은 더 악화됐고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는 하나도 갖춰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주식시장이 평가절하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이 원인이라며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팀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미국 주식시장 등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식투자자들에게 5000만원 이하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000만원 이상 벌게 해 줄 희망을 주고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도의 경우 주식시장이 4배가 상승하니 금투세를 도입해도 조세저항이 전혀 없었다”고 예를 들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 개미 투자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 측은 자본시장 선진화, 주식시장 밸류업과 금투세 도입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행팀의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과 자본시장 선진화 문제는 선후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행측 “다양한 통행료 하나로 정리하자는 것”
 시행팀은 금투세를 도입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면 한국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이라며 현 시장의 담세력이 부족하다는 유예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손익통산, 손실이월이 적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를 금투세로 개편하면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차선별로 다양한 통행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걸 하나의 차선에서 손익통산, 손실이월을 적용해 대부분 비과세로 가고 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차액 부분만 단일세율로 금투세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금투세를 도입하면 거래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되기 때문에 차명·위탁계좌의 부정거래 방지효과가 있다고 했다. 시행팀은 이를 언급하며 금투세에 ‘건희세’라는 별칭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주가조작 의혹도 꺼내 들었다.
 끝으로 과세로 인해 고액 투자자가 떠나는 등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유예팀은 시행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유예팀의 이소영 의원은 “어떤 세금이 정의롭기만 하고 국가 재정에는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그 세금은 도입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는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면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는 시행팀 주장에 유예팀은 “논리 비약이 과하신 것 같다”(이연희 의원)고 날을 세웠다.
 시행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투명해져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고, 해외에 나간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예정된 80분을 훌쩍 넘겨 140여분 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금투세와 관련한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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