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 군용차량은 치외법권? 軍,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2.3억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7:06: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태료 미납 5년간 3,239건<br>2017년 이래 4억 넘게 미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fMaSx6FX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W1qd5HE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로 위 군용차량.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kooki/20240924170022493jvcw.jpg" data-org-width="640" dmcf-mid="WfFcWdMU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kooki/20240924170022493jv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로 위 군용차량.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XGFbitZwXl" dmcf-ptype="general">군 당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제때 내지않고도 나몰라라 해 최근 5년간 수억 원의 미납액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ZH3KnF5rZh" dmcf-ptype="general">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2020년도부터 올해 6월말까지 2억3,485만8,000원이다. 경찰은 이 기간 총 1만1,976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군용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중 3,239건(약 27%)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다. </p>
          <p dmcf-pid="5X09L31mXC" dmcf-ptype="general">위반 사유별 과태료 미납 현황을 보면, 속도위반이 1,8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1,228건), 고속도로갓길 및 전용차로위반(68건), 끼어들기 및 교차로통행방법위반(34건) 순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431건(1억7,628만원)으로 미납 건수가 가장 많았고, 공군(299건·2,094만원), 해군(261건·1,971만원), 국방부·국직부대(248건·1,793만원)가 뒤를 이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t74Nu0C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kooki/20240924170023771xkzk.png" data-org-width="640" dmcf-mid="YbNs1aLK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hankooki/20240924170023771xkzk.png" width="658"></p>
          </figure>
          <p dmcf-pid="tFz8j7phZO" dmcf-ptype="general">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군용 차량은 2020년(1,906건), 2021년(2,223건), 2022년(3,150건), 2023년(3,103건) 등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94건이 부과돼 작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p>
          <p dmcf-pid="F3q6AzUlYs" dmcf-ptype="general">경찰은 미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마땅치 않다고 호소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 차랑을 압류할 수 있는데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압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미납 과태료 납부 요청 공문을 군 당국에 보내는데 회신은 거의 없다"며 "일반인의 과태료 미납 현황과 비교해도 군의 미납 비율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nAIFjg2tm" dmcf-ptype="general">군이 과태료 부과에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이는 사이 미납액은 계속 쌓이고 있다. 2017년 경찰청이 국방부에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이래 올해까지 약 4억6,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욱 의원은 "국회에서 꾸준히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국방부의 미납과태료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p>
          <p dmcf-pid="0LcC3AaVXr" dmcf-ptype="general">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