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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기본법 공청회 열려...전문가들 “AI 진흥정책 속도 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7:0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ipPWva6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Ek2L31m8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과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열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디지털 포용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timesi/20240924170209949lkus.png" data-org-width="700" dmcf-mid="yMvJmVKG6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timesi/20240924170209949lku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과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열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게 디지털 포용법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IOQcquSQ8" dmcf-ptype="general">주요국이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입법해 신속하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다.</p>
          <p dmcf-pid="Hz7O1aLK84" dmcf-ptype="general">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체계와 함께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XP6HbOrRxf"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과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열었다.</p>
          <p dmcf-pid="Z29vUEA86V" dmcf-ptype="general">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AI 기술이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데 공감했다.</p>
          <p dmcf-pid="5kc9nF5rP2" dmcf-ptype="general">디지털 기술은 사회적 소통과 경제활동의 필수로 인식되고 있고, 생성형 AI 기술 확보는 국가의 미래 패권을 확보를 좌우하는 문제가 됐다. AI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p>
          <p dmcf-pid="1go7MHWAQ9" dmcf-ptype="general">22대 국회 개원 이후 10개의 AI 기본법이 발의됐다. 대부분의 법률안이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안전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있다.</p>
          <p dmcf-pid="tMx52hOJ4K" dmcf-ptype="general">AI 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법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dmcf-pid="FUprXLJqQb"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각국의 규제·입법 현황과 우리나라 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한 진흥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자율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사전규제나 AI 기술 개발 제재 등은 자칫 우리나라 AI 국가 역량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3qzItNo96B" dmcf-ptype="general">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일관된 AI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AI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등 AI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AI 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 상호 운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003DGie7Qq" dmcf-ptype="general">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AI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교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진흥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입법되도록 하고, 규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deF4vhL6z" dmcf-ptype="general">이날 AI 기본법 공청회에 앞서 열린 디지털 포용법 공청회에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틀로 디지털 포용법의 정합성과 효과적 수립·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
          <p dmcf-pid="U3FEYJRu47" dmcf-ptype="general">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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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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