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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금투세 공방…"유예해 증시 부양" vs "시행해 시장 투명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4:32: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예팀 "국내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 우려"<br>시행팀 "증세 목적 아닌 자본시장 선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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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n7Xndz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ado/20240924132035809acee.jpg" data-org-width="640" dmcf-mid="0hD87Dc6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ado/20240924132035809ace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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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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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br><br> 이날 토론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br><br>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br><br> 김현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 이어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여야가 합의하고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에 있다”고 지적했다.<br><br> 그는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지속한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br><br>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시행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br><br>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라고 했다.<br><br> 그는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br><br> 민주당은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br><br>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유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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