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누구를 위한 ‘남북 2국가론’일까?…임종석 발언 파문 [미드나잇 이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22:25: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중동포처럼 ‘조선계 한국인’ 신분<br>격차 커지며 체제경쟁서 패한 북한<br>“흡수통일 막으려는 김정은 거들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z4Undz7o">
          <p dmcf-pid="9HRaQOrRpL" dmcf-ptype="general">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여권이 “북한의 ‘반통일 선언’을 복명복창한 것”이라고 맹렬히 비판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OKQqaLKz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18년 10월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낀 채 비무장지대 GP 고가초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220445215gqty.jpg" data-org-width="500" dmcf-mid="quuV0JRu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220445215gq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18년 10월 1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낀 채 비무장지대 GP 고가초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VS4d2kj4ui" dmcf-ptype="general">
            임 전 실장은 ‘두 개의 국가’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평화적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2국가론’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 북한의 전략적 전술에 휘말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남북관계 특수성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div>
          <p dmcf-pid="fhVRKAaVpJ" dmcf-ptype="general">◆탈북민 ‘한국인’→‘난민’ 지위 변경</p>
          <p dmcf-pid="4yPn4wkPzd" dmcf-ptype="general">현재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한국인으로 간주된다.</p>
          <p dmcf-pid="8iHpWf9H0e" dmcf-ptype="general">탈북민은 입국과 동시에 국가정보원의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통일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다. 법적으로 한국인이기에 별도의 국적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p>
          <p dmcf-pid="67AOaHWAuR" dmcf-ptype="general">하지만 2국가론을 인정할 경우 탈북민 지위가 난민으로 바뀌어 우리 정부가 보호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민은 입국 시 법무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 dmcf-pid="PNFB5x6F7M" dmcf-ptype="general">2국가론은 북한을 합법적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북한 국적을 지닌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조선계 한국인’이 되는 것이다. 2국가론은 현행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MT1lbzT0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220445401ukpj.jpg" data-org-width="680" dmcf-mid="BNoDiTloF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220445401uk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Vsyw0tsFQ" dmcf-ptype="general">
            ◆“남북관계 특수성 포기하는 것”
          </div>
          <p dmcf-pid="ytnkdSCnpP" dmcf-ptype="general">남북은 유엔에 각각 가입하며 사실상 두 개의 주권국가가 됐지만 ‘원 코리아(One Korea)’ 원칙을 유지하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이다.</p>
          <p dmcf-pid="W4IYmU3Iz6" dmcf-ptype="general">이는 상대방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그 능력을 상실했을 때 중앙정부 자격으로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제3국으로서 병력을 투입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남북 간 합의에 근거를 둔 군사행동은 국제적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병합하거나 개입하려 할 때 이를 저지할 명분도 남북관계 특수성에서 나온다.</p>
          <p dmcf-pid="Y5JARhOJ38" dmcf-ptype="general">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된 게 맞다 하더라도 ‘원 코리아’ 원칙을 대놓고 포기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을 버리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ujsgGyj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220445566nokf.jpg" data-org-width="680" dmcf-mid="bnLEJvhL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segye/20240923220445566no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BEhA5HE7f" dmcf-ptype="general">
            ◆“체제경쟁 포기한 北 거들어주는 것”
          </div>
          <p dmcf-pid="Xxv5hB7v0V"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북한이 완전히 패배한 가운데 2국가론을 제기한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p>
          <p dmcf-pid="Z4IYmU3IF2" dmcf-ptype="general">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건 데에는 체제경쟁에 대한 패배감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1973년 김일성이 제창한 ‘고려연방제’, 즉 평화적 대남 흡수통일을 고수해왔다. 일단 연방제를 이룬 뒤 남한 내 친북 세력을 동원해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사실상 흡수 통일에 나서겠다는 것이었다.</p>
          <p dmcf-pid="5parLWva39" dmcf-ptype="general">하지만 남북 격차가 점점 더 커지며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은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한에 대한 무력적 위협 강화로 돌아선 상황이다.</p>
          <p dmcf-pid="1rq8uLJqFK" dmcf-ptype="general">적대적으로 규정하든, 평화적으로 지향하든 2국가론을 인정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함에 기반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거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p>
          <p dmcf-pid="thVRKAaV7b" dmcf-ptype="general">또 임 전 실장은 “통일은 후세대에 맡기자”고 했지만, 결국 영구 분단을 고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 관계에선 평화는 있어도 통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조차 두 국가를 인정할 경우 통일을 꿈꾸는 일부 북한 주민의 희망도 꺾이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FPlXIzUl3B"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재무건전성 악화될라”… 美 ‘빅컷’에 긴장하는 보험업계 '日모델 열애설' 그 후.. 오상욱, 연애관 싹 밝혔다! [Oh!쎈 종합]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