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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티메프방지법'에 정작 티메프 제외?…개정 난항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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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aTFd9BWUJ"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KqiE3vhL7d" dmcf-ptype="general">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규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p>
          <p dmcf-pid="9BnD0Tlo7e"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p>
          <p dmcf-pid="2bLwpySgFR" dmcf-ptype="general">정보윤 기자, 오늘(23일) 정부와 업계 등이 모여 '티메프 방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의견이 엇갈렸다고요? </p>
          <p dmcf-pid="V9gmuYTNuM"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2as7Gyjzx" dmcf-ptype="general">가장 크게 이견을 보이는 건 규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p>
          <p dmcf-pid="4VNOzHWA7Q"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달 초 티메프 방지법에 대한 2개 안을 제시했는데, 거래 금액 기준이 높은 2안이 채택될 경우 정작 법개정을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뿐 아니라 비슷한 규모의 대다수 업체가 제외됩니다. </p>
          <p dmcf-pid="86klK1XDpP"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소플랫폼까지 규제하면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소수 대형사만 규제하는 건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6PES9tZw06" dmcf-ptype="general">들어보시죠. </p>
          <p dmcf-pid="PQDv2F5ru8" dmcf-ptype="general">[차남수 /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일단 거래 수익과 거래 금액을 얘기했는데 소상공인들은 좀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 dmcf-pid="QhUfwie704" dmcf-ptype="general">[조성현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분명 포함되어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p>
          <p dmcf-pid="xlu4rndzzf"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8chb5HEzV" dmcf-ptype="general">정산 기한이나 대금 관리를 두고도 의견 차이가 컸다고요? </p>
          <p dmcf-pid="WQDv2F5r72"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xwTV31m79" dmcf-ptype="general">정부는 1안에서 정산일을 최대 10일 내로, 2안에선 30일 이내로 정해 3배나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p>
          <p dmcf-pid="GMryf0tszK" dmcf-ptype="general">업계 내에서도 이커머스 측은 정산 기한을 일률적으로 두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오히려 중국계 이커머스의 공세 속에 역차별 문제는 풀어주지 못하면서 규제만 추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HEX7g6f5Ub" dmcf-ptype="general">반면 중소입점업체들은 정산주기를 정부안보다 훨씬 짧은 5일 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p>
          <p dmcf-pid="XDZzaP410B"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국회 입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p>
          <p dmcf-pid="Zw5qNQ8tpq" dmcf-ptype="general">SBS Biz 정보윤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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