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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의견진술’ 결정…"경찰 측이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8:42: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울증 갤러리서 성년 남성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의견진술 후 법정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DQw1hOJzI">
          <p dmcf-pid="Gg8kXOrR3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목동 방송 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p>
          <p dmcf-pid="HhNWK1XDus" dmcf-ptype="general">이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사유를 밝혔다.</p>
          <p dmcf-pid="XTkXf0ts0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통신소위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디시인사이드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PD5Csdu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84235312oadm.jpg" data-org-width="640" dmcf-mid="WFqnlAaVp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ZDNetKorea/20240923184235312oadm.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5GrtP7ph7w"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날 통신소위는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p>
          <p dmcf-pid="1GrtP7phFD" dmcf-ptype="general">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조치로 삭제(2~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작년 5월부터 약 42만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tTkXf0ts7E"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이번 인천남동경찰서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p>
          <p dmcf-pid="FSAG2F5rUk"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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