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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법’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7:25: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br>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의무, 해외플랫폼 확대<br>딥페이크 제작하면 최대 징역 7년<br>단순 소지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5rqXYcAr">
          <p dmcf-pid="qZ9HRbzTN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유통 방지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한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p>
          <p dmcf-pid="BRDxvkj4A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까지 유통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drRbzT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Edaily/20240923172852871fkmr.jpg" data-org-width="670" dmcf-mid="BnnOJ2bY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Edaily/20240923172852871fk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UQ0g6f5gk" dmcf-ptype="general">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의무를 지며,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div>
          <p dmcf-pid="9xkPlAaVkc"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법은 한국 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플랫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는 실질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p>
          <p dmcf-pid="26j4IaLKAA"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가 5만 명 이상이거나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p>
          <p dmcf-pid="VJmeWwkPAj" dmcf-ptype="general">또한,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해 플랫폼 규모와 상관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p>
          <p dmcf-pid="foCnXOrRAN"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기존에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반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p>
          <p dmcf-pid="4cyj3vhLja" dmcf-ptype="general">이제 단순히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딥페이크 및 허위 성범죄 영상물 제작·유포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p>
          <p dmcf-pid="8RDxvkj4gg" dmcf-ptype="general">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 및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여,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6JmeWwkPgo"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범죄가 발생하며,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 정보는 순식간에 복제되고 확산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처벌 강화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PuxpaP41cL"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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