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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티메프 방지법, 미정산금 100% 별도관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6:59: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G "자본금 상향·선정산 의무, 시장 상황 고려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8bUWvaLw">
          <p dmcf-pid="Kpsco8VZi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티메프(티몬+위메프)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선정산 준수 의무와 미정산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한다.</p>
          <p dmcf-pid="9hd69tZwRE" dmcf-ptype="general">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에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미정산 대금 100%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2SiQV31mik" dmcf-ptype="general">이는 EU(유럽연합)와 영국, 중국 등 최근 글로벌 규제 흐름은 물론이고, 최근에 도입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고려한 것이다.</p>
          <p dmcf-pid="Ve0XTEA8Mc" dmcf-ptype="general">현재 티메프로 인한 판매사 미정산 대금은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피해 업체 수도 4만8000여개에 이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LzFHswMd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인기척을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inews24/20240923154719687dtap.jpg" data-org-width="580" dmcf-mid="BTu1YrEQ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inews24/20240923154719687dta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인기척을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46ZTIaLKij"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PG사의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비대면 거래로 PG사를 통한 거래가 크게 늘어 PG사의 건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다.</p>
          <p dmcf-pid="8JU5WwkPJN" dmcf-ptype="general">PG업 범위도 '타인'을 위한 정산 대행인 경우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e-커머스나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은 제외한다.</p>
          <p dmcf-pid="6sxVqXYcia" dmcf-ptype="general">권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지금까지 판매자에 대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티메프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e커머스와 PG사의 관리 감독과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PgB0ZImeRg" dmcf-ptype="general">업계를 대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는 "미정산금 별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금 요건 상향이나 정산 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 상황과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p>
          <address dmcf-pid="QCe8K1XDno" dmcf-ptype="general">/권서아 기자<span>(seoahkwo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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