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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문 정부 말 폭증했던 폭력시위… 윤 정부 2년간도 줄지않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2:00: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5년동안 화물연대 36건 ‘최다’<br>‘엄정 대응’기조에도 처벌 약해<br>시설진입·도로점거 불법 판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Cpt9BW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ZCpt9BWS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3/munhwa/20240923114947572nnzt.jpg" data-org-width="390" dmcf-mid="YnEXWU3I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3/munhwa/20240923114947572nnz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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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vEXWU3ITM" dmcf-ptype="general">불법폭력시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직전 2년에 비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단체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벌인 것으로, 정부의 불법폭력시위 엄정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탓에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ZTDZYu0CWx"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 현황을 문화일보가 분석한 결과, 윤 정부 출범(2022년 5월 10일) 이후 2년간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총 81건으로 이전 문재인 정부 2년(2020년 5월∼2022년 4월) 동안 열린 불법폭력시위 51건에 비해 58.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폭력시위는 문 정부 당시인 2019년엔 29건, 2020년 18건에 그쳤지만 정권교체 전해인 2021년 35건으로 대폭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38건, 지난해 37건 등으로 흐름을 이어갔고 올해도 7월까지 21건이 발생했다.</p>
          <p dmcf-pid="5yw5G7phTQ" dmcf-ptype="general">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불법폭력시위 총 178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시설 진입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점거가 40건, 업무방해가 32건, 경력(경찰관) 폭행 28건 순이었다. 또 주최단체별로 나눠보면 화물연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진연 및 지부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습시위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온 전장연도 도로점거와 경력 폭행 등 14건에 연루됐다.</p>
          <p dmcf-pid="1zXVbRQ0WP"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해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통해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불법폭력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형사팀을 사전 배치하는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불법폭력시위가 줄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가 꼽힌다. 201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은 대진연 전 상임대표는 지난 2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김 의원은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
          <p dmcf-pid="tqZfKexpC6" dmcf-ptype="general">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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