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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화 문화재보호구역 수십년째 '규제'... 인천시, 전면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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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vDr42XS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jQBKlIiv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 군은 23만7천508㎡(7만1천846평)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kyeonggi/20240922173121591repi.jpg" data-org-width="640" dmcf-mid="0hn8PHWA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kyeonggi/20240922173121591rep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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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 군은 23만7천508㎡(7만1천846평)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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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Axb9SCnhZ" dmcf-ptype="general">   </p>
          <p dmcf-pid="7WDnou0ChX" dmcf-ptype="general">인천의 강화군 일대를 비롯한 100여곳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각종 여건 변화에도 수 십년간 그대로 유지, 주민들이 집도 못 짓는 등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p>
          <p dmcf-pid="zYwLg7phWH" dmcf-ptype="general">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강화군의 부근리·삼거리·고천리·오상리·교산리 등에 있는 고인돌 군락 전체 120만9천978㎡(36만6천여평)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은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증설, 철거 등의 행위를 제한한다. </p>
          <p dmcf-pid="qGroazUlhG"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 십년 동안 이들 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강화의 고인돌 군락의 경우 이미 인근에 강화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등 많은 입지 변화가 있었지만 보호구역 재조정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p>
          <p dmcf-pid="BTq5tcNfy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시가 유형문화재 12호로 지정한 계양구의 부평향교는 일대 9천596㎡(2천902평)가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향교 건물 부지를 제외한 6천500여㎡(1천966평)는 펜스만 둘러진 채 공터로 남아 있다. </p>
          <p dmcf-pid="byB1Fkj4CW" dmcf-ptype="general">이 같이 시가 지정한 문화유산은 모두 113개에 이르며 대부분 1980~2010년에 지정이 이뤄졌다. 현재 일대는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p>
          <p dmcf-pid="KWbt3EA8Ty" dmcf-ptype="general">현재 시는 강화 고인돌 군락의 경우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 면적이 과도하게 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강화 고인돌 군락을 포함한 113개 문화유산 일대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전면 재검토 한다. </p>
          <p dmcf-pid="9vzZ1AaVCT" dmcf-ptype="general">시는 내년에 우선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에 나선다. 문화유산의 보존 현황 및 유산구역 등을 파악, 보호구역 지정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p>
          <p dmcf-pid="2Tq5tcNfCv" dmcf-ptype="general">시는 주변 개발 정도 등 지역 여건 변화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 사항 등을 살펴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 및 축소하는 등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의 중복 지정 여부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및 입지 여건 변화도 분석한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재 문화유산의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등을 수렴, 보호구역 추가 지정 또한 검토한다. </p>
          <p dmcf-pid="VyB1Fkj4WS" dmcf-ptype="general">시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범위 등을 파악, 불필요한 규제를 막고 지역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f7dV4Wvayl" dmcf-ptype="general">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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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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