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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당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주식 기본공제 1억 상향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2 1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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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ZMpOrR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qDpCdMU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자회견 2024.9.2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2/imbc/20240922100414404cpth.jpg" data-org-width="1280" dmcf-mid="F5rulie7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2/imbc/20240922100414404cp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자회견 20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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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pKm7SndzL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습니다.</p>
          <p dmcf-pid="UyxhnzUlLa" dmcf-ptype="general">소득세법 개정안은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백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ueGPFrEQig"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투자 이익의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은 '반기별 원천징수 제도'를 '연 1회 확정신고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7IVwxF5rRo"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zyxhnzUlnL" dmcf-ptype="general">임 의원은 "금투세는 대규모 자본소득에 대해 누락됐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자본소득에 정당하게 과세하고, 중산층 재산 증식은 보호하는 합리적 금융 세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cug9WvaJn" dmcf-ptype="general">지윤수 기자(gee@mbc.co.kr)</p>
          <p dmcf-pid="BqDpCdMUd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944_36431.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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