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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검찰 "중형 선고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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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XSHWV5P3rc" dmcf-ptype="general">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 재판 중 오늘(20일) 처음으로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재판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검찰은 조금 전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만 확정되어도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바로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p>
          <p dmcf-pid="ZijgYk5rwA" dmcf-ptype="general">박현주 기자, 재판 아직 진행 중인가요?</p>
          <p dmcf-pid="5nAaGE1mEj"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1LcNHDtsON" dmcf-ptype="general">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tjrEtOUlIa"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이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으니까 9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p>
          <p dmcf-pid="FAmDFIuSrg"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p>
          <p dmcf-pid="3csw3C7vDo"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p>
          <p dmcf-pid="0jrEtOUlOL"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pAmDFIuSrn" dmcf-ptype="general">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 요청한 것 아닌가요?</p>
          <p dmcf-pid="Ucsw3C7vmi"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ukOr0hzTDJ" dmcf-ptype="general">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8개월에서 최대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7mSCzy9HOd"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대표에 대해서는 감경할 건 없고 가중할 것만 있다면서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zsvhqW2XOe" dmcf-ptype="general">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와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p>
          <p dmcf-pid="qOTlBYVZDR" dmcf-ptype="general">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한 건 그만큼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p>
          <p dmcf-pid="BPJRCLTNDM"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bQiehoyjEx"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p>
          <p dmcf-pid="KxndlgWAIQ"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9FzUibaVwP"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면 남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23qunKNfI6"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국토부 압박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의 일을 국정감사에서 7분안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인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V0B7L9j4D8" dmcf-ptype="general">검찰이 또 20명이 넘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압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이 대표를 음해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검찰이 무서웠겠죠"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fpbzo2A8s4"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4okjXwFOsf"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죠?</p>
          <p dmcf-pid="8gEAZr3IwV"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6aDc5m0CI2"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 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열망만 앞당길 뿐"이라고 반발했고요.</p>
          <p dmcf-pid="PMLJSaYcD9" dmcf-ptype="general">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RoivNGkEK"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xegnTjHEIb" dmcf-ptype="general">이제 선고만을 남겨둔 건데 선고 날짜 잡혔나요?</p>
          <p dmcf-pid="yYtZP0e7rB"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WGF5QpdzOq" dmcf-ptype="general">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는데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YH31xUJqIz" dmcf-ptype="general">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걸 지켜봐야 하지만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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