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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부 2명도 좁은데 아이는?”…임대주택 5만 가구 ‘텅’, 절반이 10평 이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0 12:27: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좁은 면적, 높은 공가율 원인<br>임대주택 실평수 확대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Uj9NGkM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qE4k5r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행복주택 전용 31㎡ 평면도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0/mk/20240920103305614rdwm.jpg" data-org-width="700" dmcf-mid="6no1E5P3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0/mk/20240920103305614rd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행복주택 전용 31㎡ 평면도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feYaW2XeS" dmcf-ptype="general">
           전국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약 5만 가구가 공실인 가운데 공실 절반 이상이 10평 이하의 소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div>
          <p dmcf-pid="ylXdpeCnel" dmcf-ptype="general">비좁은 면적이 임대주택 공가율의 원인인 만큼 임대주택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WkCVY2A8dh"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주택 중 공실 주택은 4만988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실 중 절반인 2만4994가구(50.1%)가 전용 31㎡(약 9.4평) 미만의 소형 평수였다.</p>
          <p dmcf-pid="YSZJUdhLJC" dmcf-ptype="general">공가는 주택 평수가 좁을수록 많아지고, 넓어질수록 적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평수별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전용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 이상 6165가구(12.4%)로 점차 줄었다.</p>
          <p dmcf-pid="G7fIROUlnI" dmcf-ptype="general">LH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나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을 ‘장기 공가’로 규정해 관리한다. 지난달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로, 이 중 5.1%(4만9889가구)가 장기 공가 상태였다. 3년 이상 초장기 공실도 3910가구(0.4%)에 달했다.</p>
          <p dmcf-pid="HsyQ1PrRJO" dmcf-ptype="general">지역별 공가율은 비(非)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가율을 보였다. 충남의 공가율이 1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XPnZcX8tLs" dmcf-ptype="general">주택 유형별로는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p>
          <p dmcf-pid="Z9xTLvbYem" dmcf-ptype="general">행복주택은 13만7047가구 중 1만5090가구가 공실이었다. 비율로는 11.0%로, 국민임대(3.0%), 영구임대(9.2%), 공공임대(2.3%) 등 다른 주택 유형들보다 공가율이 높았다.</p>
          <p dmcf-pid="5kCVY2A8Lr" dmcf-ptype="general">행복주택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 비해 퇴거와 재입주가 잦은 편이고 임대료 수준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임대주택 공가율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좁은 면적을 감수할 만한 임대료나 입지적 이점이 부족할 때 공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1gwqlzLKLw" dmcf-ptype="general">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입주자격·임대조건 완화와 중점관리단지 지정·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p>
          <p dmcf-pid="tMgtD1Q0RD" dmcf-ptype="general">하지만 복기왕 의원은 공가의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소형 평수를 지목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은 3.3㎡(1평)당 올해 993만9000원에서 내년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임대주택 가구별 기준사업비 중 기금출자 비율은 60㎡ 이하 39%, 60~85㎡ 33%로 설정돼 있다.</p>
          <p dmcf-pid="FU2sxm0CME" dmcf-ptype="general">복 의원은 “이러한 비율로는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과 기금출자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3ytLznvad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31㎡ (10평) 집에서는 신혼부부 2명도 살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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