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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공권 이용 안 해도 여객공항사용료 돌려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9 11:06:49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abrtxpp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mpcBLTN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9/sbscnbc/20240919110006490xhwi.jpg" data-org-width="558" dmcf-mid="PMj9s3Ru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9/sbscnbc/20240919110006490xhw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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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6>
           <br>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항공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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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5QWJC7vFX" dmcf-ptype="general">현재 공항시설법령 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Ur0AqnvaUH" dmcf-ptype="general">항공권을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umpcBLTNpG" dmcf-ptype="general">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는 1만2천원입니다. 국내선은 인천공항 5천원, 그 외 4천원입니다.</p>
          <p dmcf-pid="7sUkboyjFY" dmcf-ptype="general">이에 국토부는 항공권을 취소없이 이용하지 않아도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zOuEKgWAUW" dmcf-ptype="general">또한,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p>
          <p dmcf-pid="qUi1NW2XFy" dmcf-ptype="general">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합니다.</p>
          <p dmcf-pid="BuntjYVZ7T" dmcf-ptype="general">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
          <div dmcf-pid="b7LFAGf57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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