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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령인구 줄어도 촉법소년 급증…부울경 2300명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20:59: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새 전국적으로 1.68배 증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3seLTNlV">
          <p dmcf-pid="VIrx0zLKy2" dmcf-ptype="general">해마다 학령기 인구는 줄지만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는 전국적으로 1.68배 증가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년 새 1.57배 증가로 전국 통계보다는 조금 낮지만 전체 수는 900명을 넘어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mMpqo9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ookje/20240918194929100abth.jpg" data-org-width="600" dmcf-mid="9IQFslqy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kookje/20240918194929100abth.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4Thiq2A8TK"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 최수진(비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만1677명이었던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3명으로 최근 3년 동안 1.68배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p>
          <p dmcf-pid="8ylnBVc6lb" dmcf-ptype="general">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 소년은 같은 기간 1.9배 증가(398명→557명→760명)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 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p>
          <p dmcf-pid="6WSLbfkPTB" dmcf-ptype="general">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보면, 부산은 3년간 1.57배(581명→869명명→912명) 늘었으며, 울산 경남은 각각 1.61배(287명→445명→461명), 1.46배 (668명→846명→976명) 증가했다. </p>
          <p dmcf-pid="PThiq2A8Cq" dmcf-ptype="general">3년간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2.68배(369명→741명→988명) 늘어난 대구였으며,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촉법소년이 2배 넘게 증가했다.</p>
          <p dmcf-pid="QylnBVc6Wz" dmcf-ptype="general">이처럼 촉법소년은 증가하지만, 학령기 인구는 계속 줄어 교육부 추계 초등학교 입학생 수의 경우 올해 34만7950명에서 2028년 25만8447명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xWSLbfkPW7" dmcf-ptype="general">촉법소년은 범법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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