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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층간소음 조사한다고 거실에 구멍을?...진짜 하시겠습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4:3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 계획<br>"조사방법 너무 과하다" 우려의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nyEbAXDU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6mnFdhL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fnnewsi/20240918133129884ntmd.jpg" data-org-width="800" dmcf-mid="GLPuD0e7p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fnnewsi/20240918133129884nt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hBXLYVZ0P"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등 조사방법이 너무 과하고, 대상도 광범위해 자칫 ‘하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iv>
          <p dmcf-pid="5UnVlKNfF6" dmcf-ptype="general">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11MqmuiBF8" dmcf-ptype="general">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세부 하자판정 기준과 조사 방법 등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마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새로운 하자 판정기준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p>
          <p dmcf-pid="tbjQY8DxF4" dmcf-ptype="general">현재 층간소음은 성능검사 위주다. 사전인정제도에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사후 성능확인제가 적용된다. 사후 성능확인제는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이 기준치(49db)를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절차다. </p>
          <p dmcf-pid="FMCaULTNzf" dmcf-ptype="general">새롭게 만들어지는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은 성능검사와 다르다.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해 하자를 제기할 경우 설계 기준대로 제대로 시공됐는 지 여부를 체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하자보수 비용과 손해배상 세부 기준도 담긴다. </p>
          <p dmcf-pid="31MqmuiB0V" dmcf-ptype="general">업계는 우선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사후 성능확인제 시행 시점(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아파트) 이후부터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미 준공된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대상이 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0FebOzLK72" dmcf-ptype="general">조사방법이 너무 과하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예고 안에는 바닥구조 하자 조사를 위해 슬래브까지 ‘코어링(바닥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p>
          <p dmcf-pid="pUnVlKNfz9"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슬래브까지 코어링을 하면 철근 단절, 난방배관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해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또 어느 입주자가 층간소음 조사를 위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닥에 구멍을 뚫는 것을 허락하겠냐”고 말했다. 바닥구조 두께 판정시 허용오차(3%) 적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
          <p dmcf-pid="UgGr2E1mFK" dmcf-ptype="general">아울러 바닥구조 하자라는 동일 항목에 대해 성능검사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과 바닥 두께 부족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등 이중 제재 우려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p>
          <p dmcf-pid="ujZO4r3I3b" dmcf-ptype="general">한 건설사 임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 지침대로 해도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벽식구조 아파트 특성상 완벽한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등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br>#층간소음 #바닥구조 #하자판정기준 </p>
          <p dmcf-pid="7v91aX8tzB"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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