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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도 30조 이상 '세수펑크'…정부, 후폭풍 최소화에 고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8 14:39: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적자국채 발행 제외…예산불용, 기금활용 유력<br>지방교부금 감소, 내수위축 심화 악순환 우려↑<br>세입기반 확대…고가부동산 과세강화 카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bLWA1Q07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mUlKNf7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7월 국세수입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누계기준 국세수입 감소분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8/fnnewsi/20240918142037056qeix.jpg" data-org-width="650" dmcf-mid="WljZwpdz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8/fnnewsi/20240918142037056qe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7월 국세수입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누계기준 국세수입 감소분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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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s0JqNGk0h"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확실시 된다. 연이은 세수 예측 실패에 따른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등 보다 지난해 처럼 불용예산, 교부세 미지급 등을 활용해 세수결손을 메울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세수확대도 모색한다. 
          </div>
          <p dmcf-pid="XPw0CBg2zC" dmcf-ptype="general">18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예산안 대비 32조원 안팎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p>
          <p dmcf-pid="Z9NXD0e73I" dmcf-ptype="general">법인세수 중심으로 올해 세수가 나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7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367조3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봤지만 7월까지 법인세수 악화 등으로 208조8000억원에 그쳤다. 7월까지 진도율은 56.8%로 전년대비 6.4%포인트(p) 감소했다. </p>
          <p dmcf-pid="5kZQ0iSguO" dmcf-ptype="general">정부 당국 인식도 세수결손에 맞춰져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p>
          <p dmcf-pid="1gyVZxsdUs" dmcf-ptype="general">32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으로 올해 335조3000억원의 세금이 걷힌다고 했을 때 올 세수 오차율은 7~8% 수준이다. </p>
          <p dmcf-pid="tNY41RIi0m" dmcf-ptype="general">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두자릿수 오차율은 피했지만 세수결손에 따른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경기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경제부총리에게 향할 수 있다. 2022년, 2023년 세수 오차율이 크게 나타났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오차율이 크기 때문이다. </p>
          <p dmcf-pid="FRO7v2A8zr"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조만간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수추계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오차가 큰 법인세수 예상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나눠 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이같은 방식을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이다. </p>
          <p dmcf-pid="3uJvaX8tuw" dmcf-ptype="general">세수결손 대응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지난해 처럼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부총리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p>
          <p dmcf-pid="0W9c6sphuD" dmcf-ptype="general">지난해 세수결손 때, 45조7000억원의 불용액과 지방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결손을 메웠다. 다만 꼭 사용해야 할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면 내수위축,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p>
          <p dmcf-pid="pbgGkFMUuE" dmcf-ptype="general">지방교부세 활용도 논란거리다. 기재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하자 정치권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p>
          <p dmcf-pid="UUdSgH41uk" dmcf-ptype="general">정부는 세수결손 방어를 위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꼬마빌딩은 상속 때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가 인정된다"고 평가한 방법이다. </p>
          <p dmcf-pid="u4kts7nbFc" dmcf-ptype="general">정부 관계자는 "세수재추계와 새로운 추계 모델 등은 추석 이후에 공개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수결손 대응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7nSKG6wM0A" dmcf-ptype="general">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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