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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옷 하나 파는데 이렇게까지"…기업들 분통 터지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7 18:54: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경제 발목잡는 '환경관료주의'<br>2022년 추가된 그린딜 법안 행정비용 3조<br>미세플라스틱·물사용·폐기물 등 데이터 내야<br>"5~7% 추가비용…이 돈 내고 경쟁 불가"<br>EU 수장들도 "관료주의 없애자" 팔 걷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otTpdzCv">
          <div dmcf-pid="Y7XJ4oyjlS" dmcf-ptype="general">
           <span>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span>한경 글로벌마켓</span>에 게재된 기사입니다.</span>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Zh47Qme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ked/20240917162703883prqe.jpg" data-org-width="724" dmcf-mid="xIoM9Jlo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ked/20240917162703883prq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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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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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5l8zxsdSh" dmcf-ptype="general">"예전에는 제품 스케치를 그리고 원단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디자인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단을 선택해야 합니다(이탈리아 속옷 제조업체 야마메이의 비바라 시미노 사회적 책임·혁신 책임자)"</p>
          <p dmcf-pid="X5l8zxsdyC"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의 과도한 '환경 관료주의'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친환경이라는 명목 하에 생겨난 수십가지 규제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다.</p>
          <p dmcf-pid="Z1S6qMOJhI" dmcf-ptype="general">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 내 2400만개 중소기업이 '그린딜'에 따른 규제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린딜은 EU가 2019년 친환경 기술 육성·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발표한 녹색성장 정책이다.</p>
          <p dmcf-pid="5tvPBRIiCO" dmcf-ptype="general">EU 의회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70개 이상 그린딜 관련 법률을 발의했다. EU집행위원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발표된 그린 딜 관련 법안 15개로 인한 기업의 추가 행정 비용은 23억유로(약 3조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1WmK3fkPvs" dmcf-ptype="general">FT는 이러한 관료주의가 특히 섬유업계 19만7000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EU에서는 약 130만명이 섬유업계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최대 규모다. 섬유 업계에는 미세 플라스틱, 재무 보고 등에 걸쳐 총 16개의 그린딜 규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공급망에 걸쳐 물 사용, 에너지소비, 노동 조건, 폐기물,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 데이터를 제출해야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Ys904EQ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ked/20240917162705327tgri.png" data-org-width="480" dmcf-mid="yRiZlFMU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ked/20240917162705327tgri.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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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GO2p8DxSr" dmcf-ptype="general">야마메이가 새로운 EU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데이터를 내부 분석한 결과 필요한 데이터는1000개가 넘고 그 중 40%만 기존 시스템에 구축돼있었다. 이에 관련 부서 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기업 지속가능성 전담팀을 꾸렸다. 바바라치미노 야마메이 공동창업자는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파악하는 데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투자해야한다"고 토로했다.</p>
          <p dmcf-pid="3btoQjHElw" dmcf-ptype="general">야마메이, 룰루레몬, 캘빈클라인 등에 원단을 공급하는 유로저지의 안드레아 크리스피 전무이사는 밀라노 외곽에 위치한 자사 공장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1억유로(약1500억원)를 투자했다. 크리스피 이사는 "지속가능성 의제는 5~7%의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라며 "현재로서는 결코 시장에서 경쟁이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0KFgxAXDWD" dmcf-ptype="general">컨설팅회사 SB+CO는 대기업들이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비싼 자문료를 내기보다는 벌금을 감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섬유산업의 89%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컨설턴트를 고용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이익단체인 SME유나이티드는 "기업가는 지방 당국의 행정 요청을 처리하는데 9~16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라며 "이는 그들의 일정에서 상당한 생산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p93aMcZwhE" dmcf-ptype="general">EU 각국 수장들도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을 절감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보고를 위한 보고는 기업가 정신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한다"라며 "이는 분명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올해 말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공약 문건을 통해 "유럽에서 비즈니스가 더 쉽고 빨라져야한다"라며 "관료주의와 보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UL6SDW2XCk" dmcf-ptype="general">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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