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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려 3조원 육박…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0년 간 빼돌린 건보 재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7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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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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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cmd2A84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7/daejonilbo/20240917152836932vvfm.jpg" data-org-width="540" dmcf-mid="yqZ0hAXD6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7/daejonilbo/20240917152836932vvf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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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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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gNDMbaV8S" dmcf-ptype="general">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진료비(건강보험 재정)가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HhSGEJloxl"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조 9861억 4200만 원이다.</p>
          <p dmcf-pid="XcEOifkP6h"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서만 1750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1947억 6300만 원)에 근접했다.</p>
          <p dmcf-pid="ZyY1sgWA8C" dmcf-ptype="general">반면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2083억 4900만 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98%에 그친 것이다.</p>
          <p dmcf-pid="5jcmd2A8xI" dmcf-ptype="general">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수결정액이 급감했던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엔 9.5%였으며, 올해는 5.84%다.</p>
          <p dmcf-pid="1HZ0hAXDxO"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하며,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이란 용어로 알려져 있다.</p>
          <p dmcf-pid="tHZ0hAXD6s" dmcf-ptype="general">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제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수를 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도 3명 배치됐지만 인원 부족으로 행정조사 업무만 하고 있다.</p>
          <p dmcf-pid="FyY1sgWA8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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