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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 전력 확인도 안 하고…” 지난해 학원 500여곳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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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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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B9BcNGkl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학원가의 모습. 2024.8.25 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5/seoul/20240915122035428ghho.png" data-org-width="580" dmcf-mid="fzx6Im0C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seoul/20240915122035428ghho.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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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원가의 모습. 2024.8.25 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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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SySVKNfWS" dmcf-ptype="general">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학원 및 개인 과외 교습소가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PvWvf9j4Wl"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이 강사 채용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49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QTYT42A8yh" dmcf-ptype="general">올해 1~6월에도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6건으로 상반기에만 총 370건이 적발됐다.</p>
          <p dmcf-pid="xH5Hx6wMCC" dmcf-ptype="general">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학원 취업이 제한되지만, 일선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이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개인 과외 교습소는 감독과 적발이 어려워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p>
          <p dmcf-pid="ydndySBWCI" dmcf-ptype="general">교육부가 지난해 학원과 개인과외에 대해 적발한 불법행위는 총 81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 전력 미조회를 포함해 강사 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 강사 관리 위반이 10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학원이 약 18억원, 개인과외는 약 8300만원이었다.</p>
          <p dmcf-pid="WRJRvhzTTO" dmcf-ptype="general">진 의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성범죄 경력자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허점이 여전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YeieTlqyls" dmcf-ptype="general">신융아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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