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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표 잘못해"…총선 때 투표용지 찢은 20대 벌금형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5 0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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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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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C1OzzLKq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5/newsis/20240915010012077dbfe.jpg" data-org-width="640" dmcf-mid="9ceqNNGkB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5/newsis/20240915010012077dbf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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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TpS99j4VY" dmcf-ptype="general"><br>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4U60iiSgbW"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8gILYYVZVy"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1시5분께 부산 북구청 본관 1층 세무과에 마련된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p>
          <p dmcf-pid="6xAPOOUlKT" dmcf-ptype="general">당시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 근무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지역구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P9JbAAXDKv" dmcf-ptype="general">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p>
          <p dmcf-pid="QLsiyy9H2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행동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원활한 선거관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A씨는 기표를 잘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관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xC1OzzLKK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kwon97@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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