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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티머니 현장조사 나선 이유는…[세종팀의 정책워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13 19:20: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bzcXKNfI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j3ME1m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3/donga/20240913165504158mpnz.jpg" data-org-width="1200" dmcf-mid="7iy8EYVZ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3/donga/20240913165504158mp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KEA0RDtsso" dmcf-ptype="general">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인 ‘티머니’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티머니가 자사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의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 업체에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div>
          <p dmcf-pid="9rEuJm0CDL" dmcf-ptype="general">경기,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매일 통합환승할인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승객들이 얼마나 통합환승할인을 이용했는지 등의 데이터를 티머니만 확인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 업체들에게는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p>
          <p dmcf-pid="2mD7isphmn" dmcf-ptype="general"><strong>● 정산 업무 업체 변경 후 시작된 데이터 미제공</strong></p>
          <p dmcf-pid="VswznOUlIi" dmcf-ptype="general">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기 전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각각의 운송 업체에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만약 경기에 있는 집에서 나와 경기 시내버스, 지하철, 서울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서울 회사까지 온다면 이들 세 개 업체에 각각 요금을 냈던 것입니다.</p>
          <p dmcf-pid="f5HRO1Q0sJ" dmcf-ptype="general">하지만 2007년 7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서 승객들은 버스, 지하철 등을 갈아탈 때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수도권의 운송 업체들이 미리 정해진 분배규칙에 따라 사후적으로 운임을 배분해 나눠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요금 할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때 운송 업체들이 합의한 분배규칙은 ‘승객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나눠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p>
          <p dmcf-pid="41XeItxpDd" dmcf-ptype="general">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개별 운송 업체들을 위한 정산 업무(첫 번째 정산 업무)와 ②분배규칙에 따라 승객들이 낸 요금을 운송 업체들에게 배분해 주기 위한 통합 정산 업무(두 번째 정산 업무)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한 뒤 카드사에 요금을 청구하고, 카드사가 요금을 보내주면 이것을 다시 각 운송 업체에 나눠주는 게 두 번째 정산 업무입니다.</p>
          <p dmcf-pid="8B7AHbaVse" dmcf-ptype="general">올해 2월 전까지 서울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첫 번째 정산 업무는 티머니가,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에 대한 첫 번째 정산 업무는 이동의즐거움이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입찰을 통해 지하철에 대한 첫 번째 정산 업무 담당 업체가 티머니에서 이동의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p>
          <p dmcf-pid="6bzcXKNfER" dmcf-ptype="general">한국철도공사는 정산 업무 담당 업체를 바꾼 이유에 대해 ‘수수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머니는 ‘수집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의 0.7%를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티머니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카드 대금 정산 수수료는 계속 올리고 있는 만큼 수집 수수료도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티머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p>
          <p dmcf-pid="PKqkZ9j4wM" dmcf-ptype="general">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정산 업무 담당 업체를 바꾸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입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티머니는 두 차례 모두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정산 업무 담당 업체 변경으로 연간 약 90억 원의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의즐거움과의 새로운 계약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총 추가 수입은 450억 원이 넘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lfcy9H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3/donga/20240913165505519ehdx.jpg" data-org-width="1200" dmcf-mid="zFrqLIuS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3/donga/20240913165505519ehdx.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xyS4kW2XmQ" dmcf-ptype="general">
           <br>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정산 업무 담당 업체를 바꾼 뒤 두 번째 정산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산 업무 담당 업체는 여전히 티머니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티머니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이용한 승객 데이터를 살펴보고 정해진 분배 규칙을 적용해 각 업체가 받아야 할 운임을 정리해야 합니다.
          </div>
          <p dmcf-pid="yx6h7MOJDP" dmcf-ptype="general">그런데 티머니는 자신들이 수집한 승객들의 통합환승할인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로선 운임을 배분받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운임이 배분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한 만큼 정확히 배분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동의즐거움 역시 첫 번째 정산 업무 담당 업체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p>
          <p dmcf-pid="WJRyKiSgr6" dmcf-ptype="general"><strong>● 티머니 “우리가 만든 것”</strong></p>
          <p dmcf-pid="YieW9nvas8" dmcf-ptype="general">현재 티머니가 맡고 있는 통합 정산 업무는 티머니만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정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p>
          <p dmcf-pid="GndY2LTNs4" dmcf-ptype="general">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기술협의체(서울시, 경기도, 서울 및 경기 지역 운행 각 버스 업체, 정산 사업자)는 2007년 3월 회의에서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로 티머니를 지정했습니다. 기술협의체는 당시 티머니에 2012년 6월까지 통합 정산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HJRyKiSgOf" dmcf-ptype="general">하지만 2012년 6월이 지났는데도 티머니는 후속 조치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 정산 업무에 관한 법규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법적인 장치는 없다고 합니다.</p>
          <p dmcf-pid="XieW9nvawV" dmcf-ptype="general">통합 정산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티머니의 주요 주주는 서울시(36.16%)와 LG CNS(32.91%)입니다. 서울시의 협조가 없는 한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ZndY2LTNI2" dmcf-ptype="general">티머니의 데이터 미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참에 원래 5년만 통합 정산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던 티머니가 별다른 조치도 없이 17년째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p>
          <p dmcf-pid="5No56jHEr9" dmcf-ptype="general">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경기, 인천 시내버스 업체들은 티머니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할인을 받을 수 없어 혼란이 큰 만큼 일단 티머니에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버스회사 대표는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들은 준공영제로 운영돼 수익을 버스 대수로 나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는 민영회사들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업체들의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g1PAXDr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13/donga/20240913165506774pmbz.jpg" data-org-width="560" dmcf-mid="qJkUdr3I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13/donga/20240913165506774pmbz.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tAatQcZwsb" dmcf-ptype="general">이호 기자 number2@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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