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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회장 구속 김대중, 간호사 감사하며 의사 꼬집은 문재인… 의사파업 그때 그 장면 [대통령의 연설]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06:08: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OIdkloL1">
          <p dmcf-pid="GapUCZzTR5" dmcf-ptype="general">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국정브리핑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HDbKWpVZeZ"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p>
          <p dmcf-pid="XRHXkS1mJX" dmcf-ptype="general">의료개혁 탓에 심각한 지지층 이반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상황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hlnwTN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말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 나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lt;이승환 기자&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602385eecf.png" data-org-width="700" dmcf-mid="WXAc4nDx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602385eec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말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 나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lt;이승환 기자&g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ZLobMNfLG" dmcf-ptype="general">
           현재 보수 성향 매체들조차 윤 대통령에게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견 정부와 의료계에게 중재안을 도출하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div>
          <p dmcf-pid="1ntFmYphLY" dmcf-ptype="general">전공의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후 정부의 협상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죠.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란 입장을 냈지만 전공의들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tC861bxpeW"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 협상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전공의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매체들마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은 꽤나 악화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p>
          <p dmcf-pid="FmVfXz6Fiy" dmcf-ptype="general">대통령조차 의료파업으로 난처해지는 상황이 독자분들도 그리 낯설지 않으실텐데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파업은 그 어느 집단의 집단투쟁보다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죠.</p>
          <p dmcf-pid="3DK9YUf5nT" dmcf-ptype="general">이번 기사에서는 과거 의료파업 당시 대통령들의 메시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p>
          <div dmcf-pid="0GinqQg2Rv"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의협 회장 구속시킨 김대중<br>“우리 사회 집단이기주의 팽배”</strong>
           </div>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도입하며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동네의원도 92%나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의사들은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섰는데요.
          </div>
          <p dmcf-pid="pO485BQ0iS" dmcf-ptype="general">정부는 집단 휴업 지시를 내린 혐의로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 결국 의약 분업을 관철시켰습니다.</p>
          <p dmcf-pid="U1aN2dc6dl" dmcf-ptype="general">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가 드러난 것이 2000년 6월 국무회의 발언입니다.</p>
          <p dmcf-pid="umVfXz6Fih" dmcf-ptype="general">당시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의사파업에 관해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생활안정과 질서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법질서를 엄정히 지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70ck8LwMdC" dmcf-ptype="general">김 전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며 밀어부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경고했다 합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으나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간 예는 없었다”며 “앞으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집단들을 설득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div dmcf-pid="zWdJ76LKiI" dmcf-ptype="general">
           <div>
            <strong>文도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strong>
           </div>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료파업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div>
          <p dmcf-pid="qpkE6orRRO" dmcf-ptype="general">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p>
          <p dmcf-pid="BtNjVJkPds" dmcf-ptype="general">동시에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p>
          <p dmcf-pid="bRXZEvtsRm" dmcf-ptype="general">이같은 메시지를 내고 며칠이 지난 뒤 SNS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사단체들과 대결에 나선 일도 있는데요.</p>
          <p dmcf-pid="K1aN2dc6Jr" dmcf-ptype="general">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1일 SNS에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며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 밝혔습니다.</p>
          <div dmcf-pid="9cqBT39HRw" dmcf-ptype="general">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lt;대통령의 연설&gt;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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