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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장 죽겠다, 1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덜 받지만”…손해연금 신청 사상최대로 늘어 [언제까지 직장인]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8 06:08: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금 개시 연령 작년 만62→63세로<br>“소득 공백 직격탄 맞은 퇴직자 멘붕”<br>국민연금 연계한 피부양자 탈락 불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GHPUBQ0Lh">
          <div dmcf-pid="bF3JK4iBdC" dmcf-ptype="general">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 + 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div>
          <p dmcf-pid="K1teBVdzdI" dmcf-ptype="general">“학수고대 하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졌어요.” “손해 보는거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살게 없으니 신청했다.” “평생 아껴 국민연금 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는 게 너무 억울해요.”</p>
          <p dmcf-pid="9LoGwIHERO"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수령금액이 깎이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일찍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WY80z6F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303710scwm.jpg" data-org-width="560" dmcf-mid="7RSZsl5re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303710sc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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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VhlKZ39HRm" dmcf-ptype="general">
           지난해 신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203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8.9% 껑충 뛴 것으로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div>
          <p dmcf-pid="fED0SYphdr" dmcf-ptype="general">이렇게 신규 조기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전체 누적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p>
          <p dmcf-pid="4u7g4xaViw" dmcf-ptype="general">연도별 전체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8년 58만1338명에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지난해 85만6132명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p>
          <p dmcf-pid="8edvAwTNMD" dmcf-ptype="general">연내에 총 조기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6LoGwIHELE" dmcf-ptype="general">조기노령연금은 소위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액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48miasdik"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서 수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확’ 줄어드는 셈입니다.</p>
          <p dmcf-pid="QxMhakloLc"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후 소득이 부족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미뤄지면서 ‘소득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p>
          <p dmcf-pid="xlS9502XMA"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리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것을 학수고대 했는데 예상 밖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p>
          <p dmcf-pid="yjA1Ivtsej" dmcf-ptype="general">이 중 일부는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p>
          <p dmcf-pid="WMRlNESgJN" dmcf-ptype="general">실제로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에도 조기연금 신청자도 전년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dmcf-pid="YinWEsYcna" dmcf-ptype="general">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정년과 동일한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추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GLoGwIHEJg"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졌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OIqG1BW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304973swmt.jpg" data-org-width="500" dmcf-mid="zQXQubxp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304973sw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1teBVdznL" dmcf-ptype="general">
           더욱이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깐깐해졌는데, 국민연금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div>
          <p dmcf-pid="Z1teBVdzen" dmcf-ptype="general">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p>
          <p dmcf-pid="57za8MNfei" dmcf-ptype="general">여기서 말하는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됩니다.</p>
          <p dmcf-pid="1pULVPo9RJ" dmcf-ptype="general">올 3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급 수급자는 88만5350명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약 69만원 가량입니다.</p>
          <p dmcf-pid="tK9kMiEQRd" dmcf-ptype="general">문제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p>
          <p dmcf-pid="FJiykmWAJe" dmcf-ptype="general">연간 국민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의 규모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3zqN6Rj4eR" dmcf-ptype="general">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대개 월평균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p>
          <p dmcf-pid="0ICBHtbYMM" dmcf-ptype="general">70대 이모씨는 “그동안 자녀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건보 개편으로 앞으로는 월 12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 대상에서도 빠졌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처럼 건보료와 연계된 국민연금 관련 불만은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p>
          <p dmcf-pid="pTyfFu41ex"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조기연금 수급이 많아지면 ‘노후소득보장’이란 연금제도의 본래 기능이 약화되고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재테크 전문가들은 조기노령연금 수령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p>
          <p dmcf-pid="UdJTcryjJQ" dmcf-ptype="general">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는 “기대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기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기연금 신청으로 감액된 금액을 장기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손해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uvTVtUf5RP" dmcf-ptype="general">가령 20년 이상가입해 월평균 107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정상수급 연령인 63세보다 5년 일찍 당겨받으면 조기수급 기간동안 약 4494만원을 더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약 32만원을 정상수급자 보다 덜 받습니다.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20여년을 부족한 연금액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jA1IvtsL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연금기금 운용 상황과 의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306205vpri.jpg" data-org-width="647" dmcf-mid="qlIqG1BWL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8/mk/20240908060306205vpr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3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연금기금 운용 상황과 의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7za8MNfM8" dmcf-ptype="general">
           일각에서는 현재 정년이 60세인 반면 1969년 이후 태어난 이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은퇴자들의 ‘소득 공백’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div>
          <p dmcf-pid="qGHPUBQ0L4"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가입 기간과 수령 시기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BT4rJgmeef" dmcf-ptype="general">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9%(202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더욱이 오는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연금재정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p>
          <p dmcf-pid="b3nWEsYcRV" dmcf-ptype="general">우리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연금 수령 시기를 만 75세까지 늘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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