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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의 ‘文=피의자’ 적시에 분노한 조국 “제2의 ‘논두렁 시계’ 시작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9-02 10:0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SNS에서 “‘선택적 과잉범죄화’ 시작됐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1iQNOJ3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T3oRchL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segye/20240902090931398lgtm.jpg" data-org-width="680" dmcf-mid="yiQSmGUl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segye/20240902090931398lg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wyP9dc6ur" dmcf-ptype="general">
             
           <br>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시작됐다”고 격분했다.
          </div>
          <p dmcf-pid="Xy0geklopw"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거라는 예고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p>
          <p dmcf-pid="Zl1iQNOJzD" dmcf-ptype="general">‘논두렁 시계’ 파문은 2009년 4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를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한 방송사 단독 보도로 시작됐고, ‘권양숙 여사가 문제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다른 방송사 보도로 확산했다.</p>
          <p dmcf-pid="5bMTOX7vpE" dmcf-ptype="general">해당 보도가 ‘망신 주기 언론플레이’ 전형이었다는 비판이 그간 여러번 제기됐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조 대표의 지적이다.</p>
          <p dmcf-pid="1h5JPasd0k" dmcf-ptype="general">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p>
          <p dmcf-pid="tRA0XqP3uc" dmcf-ptype="general">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p>
          <p dmcf-pid="F8LZT02XUA" dmcf-ptype="general">서씨가 이 항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 2억원 이상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는 검찰은 수사 초기 ‘항공사 배임·횡령 사건’ 등으로 칭했지만, 최근에는 ‘항공사 특혜 채용 및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으로 명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8LZT02X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02/segye/20240902090931561htpg.jpg" data-org-width="647" dmcf-mid="WQI9u6LK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02/segye/20240902090931561ht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AhVzQg20N" dmcf-ptype="general">
             
           <br> 이에 조 대표는 “내게도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끌어와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 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div>
          <p dmcf-pid="pkS4BMNfua" dmcf-ptype="general">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라던 재판부 판단을 조 대표가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p>
          <p dmcf-pid="UiD7t9Ru0g" dmcf-ptype="general">이 사건 재판은 조 대표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p>
          <p dmcf-pid="uBxvsHuS0o"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XzcLmWA7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라며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라고 물었다.</p>
          <p dmcf-pid="zVJGltbYUn" dmcf-ptype="general">검찰의 ‘선택적 과잉범죄화’를 부각한 조 대표의 글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 난 것 다들 기억하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됐다.</p>
          <p dmcf-pid="qqQSmGUl0i" dmcf-ptype="general">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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